건보후 국민소득 22배 증가 치의소득은 10배 그쳐

■ 일본의 의료 흐름

일본의 건강보험의 경우 1922년 독일에서 받아들인 건강보험법을 기초로 해 192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점차 발전을 거듭해 1961년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하게 됐다.
국민소득과 비교해 치과의 진료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살펴보면 61년에 비해 현재 국민소득은 22배 증가했지만 치과의사의 소득은 10배 정도 증가한 것에 그쳤다.

또 61년에 비해 의과쪽 의료비는 62배 증가했으나 치과쪽 의료비는 34배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61년도 진료비 명세서와 현재의 명세서를 비교하면 7일 내원했을 경우 61년도에는 2개항목만 청구했으나 현재는 11개 항목을 청구할 수 있으며, 61년도 점수는 680점이나 현재 6958점으로 10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치과의사의 소득 증가와 거의 맞아 떨어지는 듯한 인상을 준다.
61년 국민 개보험이 되면서 진료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고 환자의 수요가 늘어나 개원가에는 매일 거의 환자가 넘쳤다.

이에 따라 치과대학을 증설하고 치과의사를 많이 배출하라는 사회적인 요구가 있어 61년 7개였던 치과대학이 현재 29개로 늘어났고 치과의사가 9만여명이 넘게 배출됐다.
일본의 경우 재정적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2년마다 수가조정이 있어서 점수를 조정하고 신규 항목을 넣는 것으로 대책을 세워왔으나 오히려 최근엔 청구 규제를 강화해 감소하는 쪽으로 개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항목을 넣는 것이 아니라 구항목을 빼는 쪽으로 개정되고 있다.
또 삭제된다고 해서 자유진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최근엔 몇 개 항목을 무료로 치료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