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질 개선·건보정책 결정 주도권 행사

■ 대만 치과건강보험 소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증가하는 의료비 문제를 직면하고 있으며, 총액예산제는 비용을 억제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대만은 1998년에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갖고 7월부터 치과에서 처음으로 총액예산제를 도입했으며, 치과의사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처음 총액예산제를 논의할 당시 찬성하는 사람은 나 1인이었으나 5년간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1/3이상의 치과의사들이 찬성했으며, 현재는 70%가 총액예산제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총액예산제를 실시하기에 앞서 치과의사들은 원가를 제한받지 않을까 걱정했고 정부에서는 협회를 믿을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상호 논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으나 결국 성공했다.
대만 치협에서는 총액예산제를 실시하면서 전체 금액을 제한받았지만 peer review를 할 수 있고 급여 체계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됐다.

총액예산제를 실시하면서 정부와 국민과 치과의사가 토론시스템을 갖추면서 그동안 서비스량 중심이었던 것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또 치과의사의 지위가 올라가 건강보험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치과의사들이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셈이 됐다.
급여체계를 포괄수가제로 바꿔 치료 완성률을 높였으며, 국민만족도도 98% 정도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극복해야 할 과제는 100% 인구비율에 의해 6개 지역별로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비율이 일정함에도 구강문제 비율 및 내원율이 틀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다른 변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이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