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예산제는 주식과 예금으로 비유하자면 금리가 좋은 예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높았다가 낮아질 수 있지만 은행의 예금은 안정적이지요.”
첸 신충 대만 보건부 위생서 차관은 “총액예산제를 실시하기 전에는 치과 의료비가 12%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총액예산제를 실시한 후에는 8%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며 “총액예산제를 실시한 후에 치과는 안정적인 성장을 한 반면 총액예산제를 실시하지 않은 의과 쪽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타이페이 치과의사회 회장을 거쳐 대만 보건부 위생서 차관에 오른 첸 차관은 “한국에서도 총액예산제를 도입하느냐 아니냐는 선택의 문제이지만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려면 총액예산제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볼만 하다”며 “한국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보험료를 어느 정도 인상할 수 있을지 먼저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첸 차관은 “치과의사들의 경우 총액예산제에 대한 불만이 많지 않고 결과적으로 제도가 성공적이었다”며 “독일이나 캐나다의 경우 목표치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만은 총액에 대한 상한선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되려면 치과의사 내부에서 먼저 공감대가 이뤄져야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보철 급여화와 관련 첸 차관은 “대만에서도 보철의 경우 급여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단 노인이나 저소득층은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방은 공공자원에서 활용해야 하고 치료는 보험으로 적용돼야 하며, 보철은 비급여로 하되 일부 복지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예방과 치료는 정부 책임이며, 보철은 개인 책임”이라고 밝혔다.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제도와 관련 첸 차관은 “대만에서는 현재 치과기공사 제도가 입법과정에 있으며, 치과위생사 제도는 토론하는 과정에 있다”며 “일반 간호사가 보조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인력 수급 면에서 치과위생사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