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건강보험, 그 추락의 끝은 어디인가?

치과 건강보험이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6년도 치과의 건강보험이 전체의 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2005년까지 유지되던 치과보험의 4% 지지선이 무너지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2006년 건강보험 통계지표’에 따르면 치과병·의원의 급여비 비중은 3.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과의원은 3.6%, 치과병원은 0.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건강보험에 상대가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1년을 기점으로 전체 의약계에서 치과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5.2%에서 2006년 3.8%로 2001년 이후 19%가량 하락한 셈이다. 치과계에서는 계속되는 보험의 하향 추세로 인해 수입의 원천이 되고 있는 보험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정부 등 관련 기관에서 총액예산제 등을 거론하고 있어 치과의 건강보험 파이가 끝없이 추락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약계에 상대가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치과에서 차지하는 보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도 5.2%, 2002년도 4.8%, 2003년 4.6%로 감소했으며, 2004년도에는 4.4%, 2005년도에는 4.1%, 2006년 3.8%로 건강보험에서 치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까지는 0.2%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6년까지는 0.3%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감소세의 폭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의과의 보험 점유율은 2001년도 3.8%, 2002년도 4.2%, 2003년도 4.3%, 2004년도 4.4%, 2005년도 4.4%, 2006년도 4.2%를 나타내 2004년도에는 치과와 비율이 같았으나 2005년도부터 치과를 역전했다.
김영주 보험이사는 “치과에서 건강보험 파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원인을 면밀히 조사해 보니 건당진료비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것의 합이 건당진료비인데 환산지수는 매년 약 3%가량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은 건당진료비가 감소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행위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