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의료계 단체에 이어 이번에는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 연대가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섰다.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회의는 최근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이들은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를 상품화시고, 의료의 공공적 기틀을 허물며, 병원을 돈벌이 천국으로 만드는 악법”이라고 지적하고 “또한 국민을 배제한 채 진행된 의료법 개정이 추진과정과 절차, 내용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연대회의를 대표해 이상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참가한 이날 집회에서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회의는 결의문을 통해 “의료법 개정이 의료법 제 1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을 계속 전개해나갈 것을 결의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회의는 이후 병원 내 의료법 개악을 반대하는 현수막 부착, 설날 귀향 대국민 선전전과 전국 동시다발 환자보호자 선전전 실시, 국회 토론회 개최 등 연속적인 투쟁을 전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집회를 마친 각 단체 대표단은 정부청사를 방문, 복지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항의서한에서 이들은 이번 복지부의 개정안이 ▲현재 의료법 개정이 병원노동자와 의료소비자, 시민사회단체를 배제한 채 복지부와 의료 공급자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된 점 ▲이번 의료법 개정 추진이 병원자본과 민간보험회사의 로비에 의해 의료산업을 더욱 상업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점 ▲이번 개정안 논의에서 현재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병원 시설과 인력 기준 강화’ 내용이 제외돼 있는 것 등을 지적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