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년 동안 공공의료 비중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자평해 일부 시민단체 및 보건의료계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시각을 보였다.
청와대는 최근 홈페이지에 참여정부의 지난 4년간 성과를 각종 지표와 통계를 통해 분석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보건의료관련 국가재정, 의료급여 등을 포함하는 GDP대비 공공의료비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1.6배였던 문민정부(93∼97년) 기간동안의 2배 가까이 확대됐다는 것.

또 암 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은 2004년 49%에서 2005년 66%까지 늘었고, 백혈병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1/3로 줄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히 청와대는 복지예산과 관련해 80년대 14%대이던 재정에서의 복지지출 비중을 참여정부에서 28%수준까지 확대됐지만 조세부담률을 유지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주장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