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호소문·대정부 요구안·투쟁 결의문 채택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 단체가 대국민 호소문과 대정부 요구안, 투쟁 결의문을 잇따라 채택, 과천벌을 가득 메운 7만여 의료인들의 투쟁의지를 달구었다.
특히 치과계에서는 박선욱 서울시 구로구치과의사회 전 회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낭독, 의료법 개악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좌훈정 서울시의사회 홍보이사가 대정부 요구안을 채택, 시종일관 결연한 모습을 보여줬다.
박선욱 구로구치과의사회 전 회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대의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또 호소문을 통해 “만일 법안이 통과되면 유인 알선이 허용되고, 임상진료지침에 따른 획일적 규격 진료를 강요당해 의료가 하향 평준화된다. 또 돈 받고 환자를 알선해 주는 병원브로커가 판치게 되는 등 의료 상업화가 더욱 심화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좌훈정 서울시의사회 홍보이사가 나와 대정부 요구안을 채택, 의료계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4개 단체는 대정부 요구안을 통해 ▲정부는 의료인의 권익을 침해하고 의료 양극화를 조장하는 의료법 개악을 즉시 중단하고 모든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 할 것 ▲정부는 의료법 개악 추진 과정에서 의료인과 국민들을 기만하고 졸속 강압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한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4개 단체는 또 유시민 장관의 즉각 퇴진과 유사의료행위의 배제는 물론 무자격자에 의한 사이비, 불법 의료를 엄단,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의료의 주체인 의료인들과 함께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의료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의료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좌 홍보이사는 대정부 요구안 낭독 후 자신이 직접 쓴 ‘의료법 개악 결사 저지’ 문구가 담긴 혈서를 펼쳐 보이며, 더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다짐했다.

마지막 궐기대회의 대미를 장식한 투쟁 결의문 낭독은 박인수 경남한의사회 회장이 맡았다.
투쟁 결의문을 통해 “입법 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악법임을 대내외에 천명한다”면서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의료질서의 일대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4개 단체는 또 향후 면허증 반납을 비롯한 휴폐업 투쟁을 전개할 것과 향후 투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결과는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