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관계자 대거 참석 높은 관심 보여

협회·지부 임원 토론회 주목
재경부 상대 방청객 질문 집중

지난 4일 열린 ‘연말정산간소화관련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정책토론회’에는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 의료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토론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치과계에서는 안성모 협회장, 김동기 부회장, 김성욱 총무이사, 송요선 재무이사, 마경화 상근보험이사, 전민용 치무이사 등 협회 임원과 김성일 경기지부 회장, 최대영 서울지부 보험이사 등 지부 임원들이 참석, 방청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토론과정을 지켜봤다.

이들을 비롯한 각 의료계 참석자들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임금자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국광식 의협 세무대책위원 등이 개원가의 정서 및 현황과 현 소득세법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는 발언이 제시될 때 마다 적극적인 박수로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의 정해진 주제발표 및 토론 순서가 끝난 후 이어진 방청객 질의시간에서는 주로 최영록 재경부 소득세과 과장을 상대로 질문이 집중됐다.

특히 참석한 개원의들과 의료계 관계자들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가?’, ‘현재 급여 부분에 대한 자료가 국세청으로 전달되는가?’, ‘이번 방안이 국민 연말정산의 편리함을 위한 것이냐, 세무투명화를 위한 것이냐?’ 등의 예리한 질문과 함께 ▲현행 프로그램의 문제점 ▲자료 집중 시한이나 폐기 여부 미적시 ▲향후 정신과, 산부인과 등에 대한 진료기피 현상에 대한 대책 등 졸속으로 추진된 조치에 대한 신랄한 지적을 쏟아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평범한 환자라고 밝힌 한 방청객은 “만약 동의 없이 내 진료정보가 제공된다면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이라며 “이 같은 자료가 다 제출되면 정신과 등의 병력이 남을까봐 현재도 일반 진료를 받는 환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인데 재경부나 시민단체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나 있느냐”며 질타했다.

산부인과 개원의인 또 다른 방청객은 “지난해 12월 관련 자료 제출 기한을 앞두고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찾아와 자료 제출을 종용했다. 또 이 같은 자료들은 실은 환자들의 것인데 12월 중순까지 관련 홈페이지가 구축되지 않아 환자들의 자료제출 거부 의사표명도 어려웠다”며 “이런 중요한 법을 개정하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느냐. 차라리 세원투명화를 위해서라면 세무조사를 다니면 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최영록 재경부 소득세과 과장은 “이번 조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투명세원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세원 투명화의 경우 현금영수증 등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국민의견 수렴의 부분은 공청회를 제외하고 법에 정해진 모든 절차를 거쳤으며 공청회의 경우 대신 관련단체와 협조를 가진 바 있다”며 “거부 프로그램 등에 관해서는 개선 노력을 할 것이고 세무서 직원들이 강압적으로 진행한 것은 일선의 과도한 의욕이었다. 첫해니 만큼 많은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실제로 방청객 질문의 핵심 요지는 비켜가는 답변만을 내놨다.

이에 방청객들이 “왜 가장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사회를 맡은 현진권 아주대 교수는 “최 과장이 실무자인 만큼 답변이 곤란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고 상황을 정리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