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70여명 참석 열기 후끈

치협, 한의협, 의료연대회의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정책토론회는 평일 2시 5분부터 진행됐음에도 당초 행사장에 마련된 330여석의 좌석도 모자라 의자를 추가로 배치하고 중간에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도 했으며, 바닥에 앉거나 서서 듣는 이들을 포함해 400명이 넘게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특히, 치과계에서도 의료산업화를 추진하는 조항 등 의료법 개악을 반대하는 개원가의 정서를 반영하듯 안성모 협회장, 이수구·안창영 부회장, 김성옥 서울지부 회장, 김성일 경기지부 회장, 김우성 감사, 최인호 서울시 25개구회장협의회 회장, 치협 임직원 등 70여명이 넘게 참석할정도로 다른 공청회보다 열기가 뜨거웠다.

또한 경희대의료원, 고려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등 보건의료노조들이 집단적으로 참석해 의료법 개악을 반대하는 입장을 확실히 보여줬다.

병협·시민단체 첨예 대립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을 놓고 시민단체 및 의료인단체의 입장과 병협 및 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발제자인 이원영 중앙의대 교수, 전민용 치협 치무이사, 박용신 한의협 기획이사,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등은 의료법에 포함된 의료산업화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조항 폐기와 개정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성익제 병협 사무총장의 토론이 있은 뒤 이주호 실장, 우석균 실장은 성 총장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의료법 개정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상업화를 부추기는 조항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 이어졌다.

우 실장은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협회와 보험협회 등 2개 단체만을 위한 법”이라고 꼬집은 뒤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대선을 5개월 남겨 둔 시점에서 의료법 개정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역사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라며 “강행하면 전 시민단체의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성익제 병협 사무총장은 병원 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이 개방병원 운영 활성화의 계기가 돼 국민의료비와 건강보험재정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 유독 의료법인만 부대사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며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등 의료산업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곽명섭 복지부 사무관과 함께 의료산업화 정책의 필요성을 전달하기에는 힘이 달렸다는 평가다.

보건복지위원장 “의료산업화 부정적”

이날 토론회 개회식에 참석한 김태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도 축사에서 의료산업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수준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입법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면서도 “지나치게 시장논리에 국민건강을 담보로 맡긴다는 것은 위험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경제성장이라는 명목하에 수많은 국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한미 FTA 협정처럼 의료산업 선진화를 이유로 우리 의료계의 문제점이 더욱 고착화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