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적 치의 3000명 돌파 ‘적신호’

증가 방치땐 10년후 치의공동체 붕괴 우려

개원가에서 많다고만 추측됐던 치협과 각 지부에 가입하지 않은 일명 ‘무적 치과의사’가 9월말 현재 3000명 선을 돌파해 충격적이다<관련기사 10면>.
이는 올해로 창립 86년을 맞은 치과의사 중앙회 단체인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근본을 뒤흔들고, 무적회원 증가 현상이 계속 방치될 경우 10년후에는 치과의사 공동체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치의신보와 치협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활동 치과의사 명단’과 치협에 가입한 ‘회원 명단’을 비교 분석 결과, 9월말 현재 심평원이 파악하고 있는 활동 치과의사는 1만9195명이고 치협 회원 숫자는 1만6041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3154명이 현재 개원가에서 무적 치의로 활동 중이다.
이는 활동 치과의사의 16.4%인 6명중 1명이 치협을 외면하고 있는 셈으로 치협과 산하지부의 회원관리시스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다.
활동치의란 심평원에 보험을 청구하는 치의로 비보험으로만 진료하는 치의는 거의 없는 현실로 볼 때 심평원 추계가 정확하다는 평가다.

이번에 분석된 무적 치의 3154명 중 현재 자신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개원 치의는 1350∼1400여명 선으로 추측되고, 나머지 약 1650∼1750여명 선이 페이닥터로 파악되고 있다.
정확한 수의 개원 무적 치의와 무적 페이닥터의 구별이 어려운 것은 심평원에도 지역별로 치과의사수만 파악돼 있을 뿐 홍길동 치과의원의 원장이 누구고 페이닥터가 몇 명이 있는지는 분석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치협의 전산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치의신보와 치협은 치과의료 기관의 경우 단독 개원이 가장 많다는 특성을 감안, 무적 치의로 파악된 3000여명을 ▲단독 개원 치과 ▲치의 수가 2명인 치과 ▲3명인 치과 등으로 분석한 결과 약 1350 여명이 개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도 공동 개원 등으로 인한 무적치의는 포함돼 있지 않아 최대 1500명까지 예측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나머지 1700여명 정도가 페이닥터로 추산되나, 개원가에서 페이닥터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관행으로 볼 때 최대 1800명 정도의 페이닥터가 무적 치의로 존재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무적 치의 통계는 매달 치과의사 수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어 최대 150여명 까지의 오차는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적 치의 3000명 돌파는 ▲ 현재 대한민국이 각종 노조가 조직화되고 시민단체 활동이 활성화 되며 ▲계층을 대변하는 각 협회 등이 규모화해 권익 보호는 물론 추진 정책을 관철하는 양상으로 볼 때 매우 위험스러운 흐름이라는 지적이다.

모든 사회 각 단체들이 결집하고 있을 때 치협은 사분오열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치과계의 힘 분산을 초래, 장기적으로 최종 피해는 치의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소속감 없이 통제에서 벗어난 무적 치의들은 수익에만 몰두해 불필요한 의료 수요를 양산, 결국은 치과계 의료 질서를 문란케 하는 주범으로 전락해 국민과 치과계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 우려된다.

치과의사 무적회원 3000명 돌파

무적회원 증가 현상과 관련 손창인 원장(손창인 치과의원)은 “치협의 존재는 공기와 같아서 일반 개원가에서는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며 “치협이 분명 치과의사들의 울타리가 돼 주는 것이 확실하다. 무적 회원 3000명 돌파는 그 울타리가 허술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실질적인 증가 방지를 위한 장기 계획을 갖고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호근 연세치대 교수도 “미국의 ADA 경우도 여자치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치과의사 봉급 등이 내려가고 소속감이 없어져 위상이 약화되는 측면을 우려하고 있다” 면서 “무적 치의 중 페이닥터, 일반 개원의 등에 따라 처방을 달리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