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치의 공급과잉… 대책 절실
노인요양보험 구강서비스·공공의료 확대돼야

예전에 발표했던 내용을 가지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발표를 시작하겠다.

1. 치과의료 인력정책 : 보수적으로 평가하더라도 2010년도를 기점으로 치과의사 공급과 수요가 거의 일치하게 되고 2020년이 되면 치과의사 과잉공급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0년 치과의사 공급 과잉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5년 이내에 치과대학 입학생을 줄이는 등 적극적인 치과의사 공급조절 정책이 필요하다. 치과의료인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의 자격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치협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치과의사 일반의 수련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2. 치과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 : 참여정부의 건강보장성 강화정책이 추진되던 시기의 건강보험진료비는 2백86조원에 이르게 돼 2001년에 비해 60% 증가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나 치과진료비 총액이 건강보험요양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5.2%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6년 3.8%로 추락했다. 치과의료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무척 중요한 제도이다.

3차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내년 7월 본 사업이 시작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구강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 현재 방문간호 영역에만 포함되는 구강서비스 범위를 요양생활시설 급여서비스에도 포함시키고 생활시설 표준인력 모형에도 치과위생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요양생활시설 급여서비스에는 아무런 안을 갖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3. 치과의료산업 : 향후 5년동안 임플랜트, 미용치과 등 비교우위가 높은 치과의료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국제치의학 교류협력센터, 외국인 대상 국내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치과의료 허브를 육성해야 한다. 의원급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모색과 함께 치과의료기관간 협력이 가능하도록하는 등 네트워크 결합 촉진과 치과의료기관 경영지원회사(DMSO)에 대한 제도적 지원 등 치과의료기관 적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밖에도 치과의료산업 실태조사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치과의료 R&D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4. 치과공공의료 확충 : 우리나라 공공구강보건의료영역은 민간구강보건영역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매우 취약하며 의과영역에 비해 더욱 심각한 양상이다.
공공구강보건 확충 강화 및 보건소 중심의 구강보건사업 이외에 민간과 협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중구강보건사업을 개발하고 관민협동의 구강진료체계를 통해 특수계층을 적극 치료해줘야 한다.

5.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 전담부서 설치시 국이 되든 팀이 되든 구강보건국 혹은 구강보건팀으로 하기보다는 좀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는 명칭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남북한 구강보건의료협력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얻어내야 한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어린이·노인구강건강 아젠다 제기
우식증 예방 등 저출산·고령화 사회 맞는 전략 짜야

대통령 선거 시기는 새로운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아젠다가 세팅되는 중요한 시기다. 어떤 아젠다를 세팅할 것이냐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우리가 이러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해도 실제로는 정부에게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인문사회학적인 현상과 연계한 전략이 필요하다.

향후 10년이 지나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현재와 같은 치과의사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단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외부 환경 변화 때문이다. 잘 알고 있듯이 WHO, 한미 FTA 등을 통해 국가가 구조 개편을 하고 있고 그 중에 드러나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 및 양극화 현상이다.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는 이같은 한국 사회 문제에 집중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아젠다를 제시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