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번 정동영 후보

편안한 노후 약속 노인틀니 급여화 추진

대통령 선거가 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선 유력후보들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이 관심을 끌고 있다. 치의신보는 7일 현재 여론조사 1위, 2위, 3위를 다투는 세 후보 정책 공약을 비교·분석해 지면에 반영키로 했다.
기호 1번 정동영 후보는 치과분야 중 노인틀니와 관련, 틀니 비용을 건강보험급여로 제공하거나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합민주 신당 허윤정 전문위원은 “노인틀니의 경우 보험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라면서 “급여화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할지 75세 이상으로 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고 보험료 인상을 통해 시행할지 아니면, 건강보험예산 중 포함 되는 국가 지원금으로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초등학생 경우 매년 구강검진과 치료를 위한 일정 금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약은 그 동안 치협과 이경숙 국회 교육위원회 대 통합민주 신당 의원의 노력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1,4학년만 실시하던 구강검진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학교보건법개정안을 추진, 지난 11월23일 국회를 통과한바 있어 내년부터 실시되는 것이 확실하다.

# 건강보험 보장성 80%까지 확대
정 후보는 건강보험을 대폭개편, 건강보험 보장성을 오는 2012년까지 80%까지 확대해 국민들의 병원비 걱정을 대폭 줄이겠다는 야심 찬 계획도 갖고 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치매, 당뇨병, 고혈압 등 주요 중증 질환에 대해 약 10%만 본인이 부담하게 해 병원비를 최소하 하겠다는 복안.
이를 위해 보험료 부담이 소득비례 수준에 도달토록 재조정하고, 소득수준에 기초한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의 차등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건강 보험료와 관련해 정 후보는 ▲이원화 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일원화 하는 한편▲ 지역 가입자의 직장 가입자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포괄 수가제 적용 확대 등 보수 지불 제도의 개편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의약품 값 거품 제거와 간호사 확충 및 간호 교육제도 4년제 일원화 추진도 검토 중이다.
특히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초음파, 당뇨선 별 검사, 혈액 검사비 등을 모든 산모에게 지원해 임신에서 출산까지 모든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아울러 병원 감염관리를 강화하되 감염방지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아토피, 천식, 사이버 중독, 아동비만을 4대 질환으로 규정,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한방 산업과 의료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한약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한약의 보험급여를 대폭 확대 하며, 한약재 주 생산지 5개소에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보건의료 산업인프라 확충 연구개발 강화
보건의료산업 문제와 관련 정 후보도 참여 정부의 정책을 일부 수용, 보건산업을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희귀질환 진단치료기술개발 등 고령 친화형 제품개발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특히 국가 R&D 투자 중 의약품,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분야 비중을 15% 까지 높여 기술 경쟁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또 보건벤처 원 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 발굴, 투자유치 지원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정 후보는 아울러 의료기관의 ‘첨단화’ 육성을 선언, 눈길을 끌고 있다.

전자 건강기록을 통해 맞춤형 질병과 투약 정보이용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의료기관이 전자처방시스템, 원격진료시스템, 건강상담시스템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또 평생건강관리 체계 구축도 천명했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로 7대 무료검진 및 기본 치료비에 대한 바우처 제도를 시행 하겠다는 생각이다.
성인들에게는 특정 만성질환 검진 등록관리비 지원 ▲노년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