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2번 이명박 후보

6080 성공시대 노인틀니 저소득 국고지원 확대

기호 2번 이명박 후보는 노인틀니와 관련,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는 방식과 같이 저소득층 노인부터 국고지원을 통해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복지부는 매년 9000명씩 140억원(지방비 포함)의 재원을 들여 노인틀니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보건의료정책 관계자는 “노인틀니 대상을 기초생활 수급대상 노인에서 차상위 계층까지로 늘려 나가겠다는 계획”이라며 “지원 수가는 현재 복지부가 하고 있는 수가와 같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노인정책 일환으로 치매 중풍환자에 대한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 적용 대상을 현재 3%에서 6%로 확대하고, 본인부담금도 현행 15∼20% 수준인 것을 10∼15% 수준으로 내려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의 기본적인 보건의료정책은 건강취약 계층에게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완전 보장수준으로 제공하고, 그 이외의 계층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기여를 토대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가 밝히는 건강 취약 계층이란 단순히 소득이 낮아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 뿐만 아니다. 충분한 소득을 가지고 있더라도 중증질환 및 만성질환 등 다양한 건강위협 요인에 의해 사망 및 가계 파탄 등의 큰 위험에 노출된 계층을 말하는 포괄적 지칭이다.
이 후보는 맞춤형 예방중심 건강관리 정책 펼친다는 방침이다.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보건의료 안정망을 구축하되, 건강 계층에 대해서는 예방 중심적이고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선진국형 맞춤형 건강관리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체중감소, 금연, 운동 등을 통해 평소 건강관리를 잘하는 국민들 대상으로 ‘건강 포인트’를 부여,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 준다는 것.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 이 후보는 현 정부와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현 정부와 같이 무엇이 급하고 중요한지를 모르는 채 무작정 ‘퍼 주기식’ 보장성 강화 조치가 아니라, 개별정책에 대한 비용대비 효과를 분석, 과학적인 건강보험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 민간 의료보험 도입
민간 의료보험 도입 천명하고 있다.
향후 건강보험에 의한 보장수준을 높이되, 건강보험보장이 불가능 하거나 적합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보충형 민간보험’을 도입, 이를 보완토록 지원키로 했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의료보장 수준을 내실화하고 첨단 의료기술과 고급 의료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뒷 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 운영과 관련해서도 현재 공단의 운영비가 건강보험 총 지출의 3.6%수준(일본 2.2%, 대만 1.8%)이나, 내부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조직 효율화를 기해 공단관리 운영비를 낮추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후보는 고난이도 의료행위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전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의료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진료과목의 전문의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강구 하겠다고 약속해 주목된다. 또 기업인 출신답게 의료서비스 산업을 비롯한 보건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의료서비스 산업을 비롯한 보건산업이야 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인력 인프라를 가진 만큼,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전략산업이라는 인식하에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필수적인 의료안전망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의료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의료의 우수성과 해외환자 유치를 대행 할 수 있는 민간 에이전시를 육성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해외 진출지원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 저출산 고령화 대비
이밖에도 의약분업을 객관적이고 엄밀한 평가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저출산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