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2번 이회창 후보

의료서비스 향상 구강보건팀 신규 설치 검토

기호 12번 이회창 후보는 치의신보의 대선공약 중 구강보건 정책과 관련, 노인 건강관리 사업을 특별히 추진하되 구강보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구강 보건 즉 틀니사업 확대를 공언하고 있다.
특히 현 참여 정부의 몰 이해로 폐지된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팀의 신규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 이다.

이회창 후보 대선 캠프 정책 팀 관계자는“노인틀니의 경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사업을 최소한 차상위 계층노인까지는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고령화사회에서는 국민들의 구강건강 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이 후보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의 노인틀니 정책은 현재 이명박 후보의 정책과 사실상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팀’이 아닌 ‘관’ 차원으로 구강보건전담 부서를 부활해야 한다는 치협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정부 조직상의 문제인 만큼, 현재로서는 추진하겠다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선진국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이 향유토록 하겠다는 큰 밑그림을 갖고 있다.
저수가→ 박리다매형 공급형태→ 환자불만→의료쇼핑으로 방문 횟수 증가 →총 진료비용 상승이라는 악순환 구조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악순환 구조 개혁을 위해 이 후보는 건강보험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해 의료기관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향상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또 외국 유명병원을 경제특구에 유치, 국내 유명 병원과의 의료서비스 제공에서도 경쟁 관계를 유도해 한국 병원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방병원 활성화를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의료기금 조성도 약속하고 있다.
특히 요양기관 계약방법을 활용, 지역의료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즉 계약 방법을 전국 단위 계약과 지역단위 계약으로 유도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방 병원의 활로를 뚫겠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가 건강보험관련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되, 지역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부여, 자체적인 운영시스템으로 지방 병원을 살려내겠다는 의도다.
이 후보는 또 저소득계층 5백만명에게 보다 충실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에 따라 국가 및 자치 단체의 재정분담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특히 의료급여 서비스 수준을 건강 보험과 동일하게 향상시키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급여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시켜 관리효율화에 노력, 급여비를 절감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공중보건사업의 혁신도 공약하고 있다.
보건소의 공중보건사업전략을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동시에 파트너십을 토대로 외주 방식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또 국가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2020년까지의 장기 계획인 헬스 플랜 2020을 수립하고, 스포츠 시설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해 각종 법규상의 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사고 예방과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갖고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안전도시’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현재의 응급의료 체계를 지역별 공조체제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서는 부정 불량식품과 의약품으로부터 자유로와야 한다고 판단,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국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유전자 재조합 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는 물론 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 제재와 혈액 제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도 갖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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