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 전담 부서 확대 개편 최우선 과제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 달성이라는 대의를 향한 치협의 구강보건의료 정책 ‘총구’가 차기 정권을 향했다. 치협은 최근 의협 등 보건의료계 5개 단체와 공동으로 주요 대선후보 캠프에 공동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10월 초에는 주요 당에 치과의료의 정책건의서를 제안하면서 치협 정책 알리기에 노력해왔다.

특히 주요 당에서 치과와 관련된 정책으로 노인틀니 급여화 확대를 제시하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는 노인틀니 급여화가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돼 이와 관련된 치협의 효율적인 대응책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노인틀니를 제외하곤 내세울 만한 치과의료계의 정책이 미비한 만큼 치협은 차기 정부의 초반에 중요 치과 정책을 건의하고 입안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참여정부 말기에 이뤄진 구강보건팀 폐지라는 굴욕을 벗고 차기 정부에서 ‘치과계의 상징’을 되찾으리라는 희망을 품으면서 치협이 제시하는 정책들을 살펴본다.

■ 구강보건 전담부서 확대 개편
치협은 차기 정부에서 구강보건 전담부서 확대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손꼽고 있다.
‘치과계 국치의 날’로 기억하는 ‘2007년 5월 17일’.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됨으로써 중앙정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인 구강보건팀이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공중위생팀과 합쳐 생활위생팀으로 변경됐다.
1997년 11월 보건복지부 내에 구강보건과가 신설됐지만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라지는 아픔을 겪은 치협은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부활을 위해 힘을 쏟을 계획이다.

특히 정부 내에서 구강보건 관리조직이 보다 체계적이고 총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방정책관과 동급인 ‘관’ 수준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하부조직으로 구강보건정책과, 구강보건사업과, 구강보건산업진흥과 등을 조직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조영식 기획이사는 “최근 급격히 악화된 국민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치과치료비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구강보건 전담부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업 위주의 소극적 구강보건 사업의 시행 방식을 개선해 정책 개발과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키려면 이에 합당한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스케일링 완전 급여화 및 실런트·불소도포 급여화
예방목적의 스케일링 급여화는 사실상 치과계가 줄곧 주장해 오던 과제였다.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이유로 2001년 하반기부터 예방목적의 스케일링은 비급여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치협은 그동안 구강질환을 원천적으로 예방해 궁극적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치과치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권해 왔다. 그러나 당장 예방목적의 스케일링이 급여화돼 있지 않아 치과접근도가 떨어지다 보니 치주질환 등 구강질환을 심하게 앓고 나서야 치과 문을 두드리는 일이 다반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예방 항목에 대한 급여 확대가 적은 비용으로 국민 구강건강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험재정 건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예방목적의 스케일링에 대한 보험급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치협의 입장인 것이다.
치협은 스케일링의 완전 급여화와 함께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태조절 교육에 대한 보험급여도 즉각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 의료취약계층 위한 무료틀니 사업 및 구강보건사업 확대
노인틀니에 대한 문제는 주요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 포함된 만큼 치과계에서도 가장 큰 틀을 이루는 주요 정책 중의 하나로 꼽힌다.
치협은 ▲국립 장애인 치과병원 설립 확대 ▲전국 시도에 장애인 치과진료센터 설립 확대 ▲장애 어린이를 위한 구강보건사업 실시 ▲전국 국립 노인 전문치과병원 설립 등을 주장하고 있다.

치협은 구강건강이 전체 건강의 손실 및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