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정책 생산 빈곤 탈피 큰몫
치협 집행부 활동도 탄력 받을 듯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 의약분업 문제가 불거지면서 의사들이 집단파업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다. 이 때 정부는 의료계 달래기 차원에서인 듯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를 가동, 위원회에 치협, 의협 등 의료계 인사를 상당수 참여시킨 가운데 현안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제시토록 한 바 있다.

당시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의사인력 감축을 들고 나왔고, 치협도 같은 맥락으로 치과의사 정원 감축을 주장했다. 그러나 결과는 판이하게 나왔다. 의사인력은 과잉이라고 판단 돼 일부 감축에 성공했다. 의료계 성공비법은 의사 인력이 넘친다는 10년 이상 축적된 10여 편이 넘는 연구 자료 및 최신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치과계는 복지부 산하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한 몇 페이지 분량의 연구 자료가 전부여서 신뢰성을 상실했다.

그나마 당시 정재규 협회장과 집행부 임원들의 하소연으로 겨우 과잉이라는 결론은 이끌어냈으나, 감축시기와 규모는 연구미비로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는 결국 치과의사 입학정원 감축의 실패를 의미 하는 것이다.
앞서 밝힌 내용만으로도 치협 정책연구소가 왜 필요한지를 잘 알 수 있다.
치협과 치과계는 그동안 회무 추진 방식이 협회장과 각 업무를 담당한 이사들의 개인 비지니스 역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다.

그러나 시대는 빠르게 변해 예전과 같은 세밀한 정책연구 자료 없이 임원들의 개인 역량만으로는 정책을 관철시키기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특히 잠재적인 경쟁 상대인 의협, 한의협, 간협, 약사회 등 의료 단체들은 각종 의료정책 연구로 중무장 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과거 의사와 한의사 분쟁, 약사와 한의사 분쟁, 의사와 약사 간 직능 분쟁을 겪으면서 파워 싸움에서 생존키 위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뒷받침 하는 정책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정책 역량을 배가하기 위한 정책연구소를 속속 개소했다.
정책 연구소 설립은 치협이 제일 마지막이 되는 셈이다.
연구소가 설립됨에 따라 치협의 정책 연구는 활성화 될 전망이다.
치협은 그동안 각 위원회 별로 필요한 정책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현안 해결에 예산 소비를 하다보면 꾸준한 정책 보고서를 만들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소가 본격 가동되면 매년 연구사업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연구물 창출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필수 연구물이 축적, 정책 생산 빈곤 현상에서의 탈피가 가능할 전망이다. 치협의 정책생산 역량이 강해지면 일단 치협 집행부의 활동이 이전보다 수월해 지고 정책관철에 따른 열매는 결국 치과의사 모든 회원들에게 돌아갈 것이 예상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