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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정책연구소 설립에 대한 기대감과 당부/신호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2008년 1월 4일 개소식을 갖는 치과의료정책연구소는 형식적으로 치과의료관리연구원, 한국구강보건연구원(이하 구보연) 등이 있지만 기존의 연구소와는 격을 달리하는 치의학 분야의 유일한 민간정책연구소가 될 것이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그 주요사업으로 선정하고 있는 분야는 협회 현안과제와 치과병(의)원 경영관리 등을 연구과제로 한 정책간행물 발간사업인데, 정책자료실 및 연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치의학 정책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려 한다.
필자는 기존의 정책연구소가 보인 부족한 점을 중심으로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의 설립에 즈음해 몇 가지 기대와 당부를 드려보고자 한다. 이는 치의학 관련 연구소가 보인 부정적인 측면이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극복해야할 방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구보연은 연구방향이나 내용에 있어 구강보건사업과 구강건강증진이 주를 이루었고 중점과제의 장기적 추진 전략이나 노력이 미흡했다. 치과의료기관의 경영관리, 치과의료의 질 향상, 구강보건의료 정보체계의 구축과 관리 등의 연구주제는 제대로 연구되지 못했다.
이런 측면에서 독일치의학연구소(IDZ)의 연구사업 주제범위는 참고가 될 만하다. 치과진료와 구강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및 행태를 연구하는 행동치의학, 치과의사의 직업적 특성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치의학에 있어서의 인체공학적(혹은 감성공학 ergonomic) 접근 등 치과의사와 치의학에 대한 사회학적, 인문학적 연구가 이뤄진다.


구강역학의 경우 구강보건사업보다는 여성과 구강건강, 치아발거의 주요인, 치아우식증 및 치주병 위험군의 특성, 독일인의 구강건강 상태 및 구강건강 행태, 구강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 등 구강역학에 초점이 있고, 치과진료에 있어서의 질 관리, 치과의사의 평생교육, 치과의사 인력 수급, 치과의사와 관련된 직업병 연구, 치과의사와 스트레스 등 치과의사와 치과의료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연구가 수행된다. 치과개업의 경제학, 치과개업시 자본금의 변화, 치과개업의 형태 변화, 치과경영분석 등 개업과 관련된 연구와 외국의 치과 수가 구조 연구, 외국 치과의료 시스템의 구조 및 역사 등 비교치의학 연구 등이 주요 주제이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에 구강의료정책의 범위를 넘어 치과의사를 중심에 둔 다양한 주제 및 분야에 대한 연구 수행을 요청하는 것은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치의학 분야의 유일무이한 연구소이기 때문이다.

 

둘째 구보연은 연구사업의 투명성 확보 노력과 연구 결과물의 확산 및 공유 노력이 미흡했다. 기존 연구소의 활동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영역은 연구 결과물의 확산체계 미흡과 저조한 배포, 확산 실적이었다. 필수 혹은 선택 배포기관에 대한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고 웹사이트를 통한 연구 결과물의 게시 및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했으며, 연구 결과물 발표회 등 특별히 연구 성과를 알리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연구소 인력의 부족이었는데 치과의료정책연구소는 협회 사무인력 이외에 연구소 업무가 주업무가 되는 인력의 확보에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인력 확보에서 먼저 고려돼야 할 것은 정책을 생산하는 연구원보다는 연구보고서의 질을 높이고 연구 결과를 홍보하며 연구소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자질을 갖춘 연구지원 인력의 확보이다.


협회산하 연구기관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연구사업의 투명성 확보는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운영의 기본조건이 돼야 한다. 연구과제의 공모, 심사위원의 선정 및 과제의 심사 절차, 보고서 제출 및 보고서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 질관리 등에서 한 단계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특히 보고서 질 관리는 보다 엄격해질 필요가 있는데 참여연구자의 적극적 자발성을 이끌어내고 연구보고서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이다.

셋째 다양한 연구소 부대사업이 부족했다. 구보연은 독립적 운영 체계 확립을 위해 재정 확충 및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