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5단체 정책 연구 “올인”

개소한 연구소 통해 역량 강화 주력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2002년 7월 개소…정부 정책 반영 영향력
1년 예산 20억…연구인력 확보 어려움 겪어

치협을 제외한 각 의료단체는 현재 정책연구소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의료정책연구소’, 대한약사회의 ‘의약품정책연구소’,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의학정책연구원’ 등이 모두 각 단체 회원들의 권익과 더불어 보건의료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설립,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의사협회

먼저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의약분업사태를 겪으며 정부 주도의 소극적인 보건의료정책 환경에서 탈피, 능동적인 대안을 제안키 위해 지난 2002년 7월 ‘의료정책연구소’를 발 빠르게 개소해 올해로 6년째를 맞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에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의료 및 건강보험 관련 정책 연구를 통해 의협의 싱크탱크로서 정책적 개발역량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 연구소에서 약대 6년제에 대한 반대논리를 개발해 교육인적자원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등 정부 정책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했다.
의협회장 직속기구로 돼 있는 의료정책연구소는 크게 연구조정실과 연구지원부로 구성돼 있다. 연구조정실은 법·제도팀, 보험제도팀, 경영사회팀, 조사기획팀 등 4개의 팀으로 세분화돼 있다. 아울러 연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연구소를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현재 연구소에는 소장과 연구조정실장 이외에 책임연구원 등 연구원 5명, 지원부서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다. 아직 소장과 일부 연구원 선임이 늦어져 공석인 상태며, 곧 선임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필요에 따라 객원연구원이 초빙되기도 하며, 내부 연구원의 연구뿐 아니라 연구과제에 따라 외부 용역 발주를 통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외부 용역 수주도 하고 있으나 많지는 않은 편이다.

연구소의 1년 예산은 20억을 넘고 있으며, 회원 1인당 6만원의 특별회비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연구소에서는 ▲건강보험 및 진료보수 ▲보건의료제도, 보건의료법령 등에 대한 장·단기 연구 ▲의료의 질 향상 및 의료기관의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지침 ▲의료기관 경영분석 및 의료환경 변화 등에 대한 대응방안 등 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꾸준하게 생산해 내고 있다.

또 연구소는 의료기관 실태조사, 의료 및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방송·신문기사 모니터링과 평가, 의료관련 판결의 검토와 분석, 기타 의료현안 정보수집 및 분석 등 정보를 꼼꼼하게 수집·분석함은 물론, 의료관련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의료정책포럼’을 격월로 개최해 여론 형성과 정책 시행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분기별로 ‘의료정책포럼’ 연 4회 발간을 비롯해 의료제도 및 의료기관 경영, 세제, 건강보험관련 연구보고서, 외국의 보건의료정책 번역서 등을 수시로 내놓아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각종 보건의료문제 현안에 대한 자료 등도 의협에 발 빠르게 제공해 의협의 정책방향 설정에도 나침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하지만 개소한지 5년을 넘어선 의료정책연구소가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도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우선은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의료정책연구소 설립당시 연구원만 15명에 달했으나, 현재는 5명에 불과한 상태다. 물론 공석인 일부 연구원 선임을 추진하고 있으나 연구인력 상당수가 정부산하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비해 매력을 크게 느끼지 않는 분위기가 문제라는 것. 또 계약기간 중간에 연구소를 빠져나가는 인력도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신경쓸 부문은 탄탄한 예산확보. 설립 당시에는 27억에 달했으나 현재는 20억 내외에 머물고 있다. 기타 지원금 없이 순수하게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