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첫 배출·구강검진 전학년 확대

치과정책연구소 가동·치평원 설립 초읽기
위험도 반영된 신상대가치점수 첫 적용
치협 회장 ·치의학 회장 선거 새 변화 예고

올해 치과계는 40여 년간 치과계의 숙원사업으로 자리잡아 온 치과의사 전문의 첫 배출 등 수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오는 4월 치협 협회장 선거를 통해 향후 3년간 치과계를 이끌어 갈 수장이 결정되며, 협회장 선거에 다소 앞서 제 3대 치의학회장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치과의사 전문의 첫 배출, 치협 회장 및 치의학 회장 선거 등과 함께 2008년 변화될 예정인 치과계 주요 사항들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 치과의사전문의 2월 첫 배출
40여 년간 치과계의 숙원사업으로 자리잡아 온 치과의사 전문의가 올해 첫 배출된다.
치협과 치과의사전문의제도시행위원회(이하 시행위)는 지난해 치과의사 전문의 배출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소수정예 8% 배출을 지키기 위해 각 분과학회를 비롯해 각 지부, 복지부 등 모든 채널을 동원, 전문의제도의 첫 단추를 올바르게 채우기 위한 백방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치협과 시행위는 ADG 코스, 수련병원 기준 강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의 해결 방안을 수립, 실행 단계에 들어갈 방침을 밝힌 가운데 오는 10일과 24일 각각 필기와 실기시험을 거쳐 다음달 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함으로써 치과의사 전문의가 첫 배출될 전망이다.

# 치과의료정책연구소 본격 가동
오는 4일(내일)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개소식을 열고 본격 가동된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설립 추진은 지난해 4월 제56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신설 정관개정안이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됨에 따라 설립이 확정됐다. 이후 준비위원회가 구성돼 구체적인 설립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치과의료정책연구소 발전기금, 특별회비, 기타의 수익금 등으로 운영된다. 특별회비의 경우는 치정회가 해산됨에 따라 치정회비를 승계하게 된다.

# 치의학교육평가원 설립
한국구강보건의료원을 치의학교육평가원(이하 치평원)으로 전환하는 정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에서 통과됨에 따라 치평원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동안 정부의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을 앞두고 치과계에도 자율적으로 대학을 평가할 수 있는 치평원이 설립돼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치평원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세부 사업을 추진해 왔다.
치평원 추진위는 치과계 각 단체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빠르면 올해 안에 치평원 설립을 가시화할 계획이다.

# 수가 2.9% 인상된 63.6원으로 적용
1월 1일자부터 2008년도 수가가 2.9% 인상된 63.6원으로 적용되며, 상대가치점수에 위험도가 반영된 신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된다.
또 치과보험 분야에서 다양한 제도 개선 논의가 예정돼 있다. 수가계약 시기 및 방법 등 수가계약 제도 개선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 당연 지정제 폐지와 함께 동등 계약제 논의, 포괄수가제를 포함하는 지불제도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논의와 건강보장성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 치과의원 외래 초진료 및 각종 구강검진 사업비 상승
올해부터 치과의원 외래 초진료가 기존 1만310원에서 1만600원으로 상향조정 됨에 따라 치과의료 외래 초진료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영유아·생애전환기·일반(직장, 지역) 구강검진 수가가 전체적으로 증액된다.
일단 외래 초진료의 100% 수준으로 반영되는 영유아 구강검진 수가는 기존 1만310원에서 1만6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치과의원 외래 초진료의 52.1%로 반영되던 생애전환기 구강검진 수가도 기존 5370원(40세 치면세균막검사 3천원 미포함)에서 5520원으로 상승했다.
기존 치과의원 외래 초진료의 30.7% 수준이던 일반 구강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