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덕 경희치대 교수

치과의료기관의 대형화추세, 수도권 집중화현상으로 과잉경쟁이 확대되고 중소도시 지역은 치과위생사 구인난과 인건비 급상승으로 1차 의료기관 경영악화의 장기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처럼 치과계 내부에서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외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일차의료기관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으로 보험을 확대하고 보험수가를 올려 의료수혜자의 증가를 유발해야 한다.
그 세부과제 및 내용으로는 먼저 스케일링의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 치과수요확대를 도모해 경영난을 극복한다. 스케일링 급여화는 구강병 예방과 치과진료의 일차적인 과정으로서 국민구강건강의 질적 상승의 기초이다.

다음으로 치과의료 보조인력의 확대 및 탄력적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매년 4000여명의 치과위생사들이 배출되지만 일부 선호지역에 이들이 집중되면서 심각한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호조무사들이 치위생사들을 대체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돼야 한다. 또 유아,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까지 동네 주치의제도 실시와 진료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선진국에서 채용하고 있는 인두제 지불방식과 초등학생까지 치과보장성을 책임지는 주치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초·중·고의 ‘학교주치의제도’ 의무화를 실시해야 하며 법적인 학교의사제도의 활용으로 일차의료기관이 확고한 영역확보와 의료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험화 대책이 요구된다. 정일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