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예 고수·전문의 자격 확대 대안 압축
지부장협의회·대의원총회서 ‘큰 줄기’ 기대
개원가·공직 등 범치과계 해법 머리맞대야

수련을 거친 기존 치과의사들도 요건만 갖추면 모두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자”, “전공의 수를 최종 전문의 배출 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선발해 소수정예를 지켜나가자”, “전문의 존폐 여부부터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의제도와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는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는 지부장협의회와 4월 26일 개최될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안은 소수정예 방침을 고수할 것인지, 전문의 자격을 확대할 것인지 등 두 가지 안으로 압축된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명분과 실리적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어 선택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먼저 전문의제도의 대전제로 꼽혀왔던 소수정예 방침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올해 전문의 전형의 실패 원인은 치과계가 기대하는 전문의 배출 정원(8%)과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전공의 수(28%)에 큰 격차가 있었던 점, 60점 이상만 획득하면 자격이 주어진다는 전문의 전형의 특성 상 시험만으로 정원조정은 어렵다는 한계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전문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전공의 수를 대폭 줄임과 동시에 변별력을 갖춘 문항 개발이 전제돼야 한다.

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에서는 단계적인 전공의 정원 감축을 위해 수련병원의 기준을 강화하고, 전공의 수를 감축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실제로 올해 시행위원회는 10% 감축시킨 전공의 배정안을 복지부에 상정했으며, 이 중 5%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공의 감축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AGD(치과의사심화교육수련제도) 코스를 본격 시행하고 있어 향후 개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하지만 AGD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복지부, 국방부 등과 협의해 병역 혜택 등을 법제화시켜 수련의들에게 메리트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수구 위원장은 “수련의 수를 계속 꾸준히 감축해 나간다면 빠르면 향후 5년 후부터 전문의는 소수정예에 돌입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거시적인 안목에서 바라 봐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전문과목별 전공의 배정,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책도 요구되고 있다.

또 공직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문항개발과 출제의 키를 쥐고 있는 공직이 ‘소수정예’에 대한 뜻을 같이 하고 전문의다운 전문의 배출을 위해 힘을 보태지 않는 이상 전문의 정원 조정도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번 시험을 놓고 공직 내부에서도 문항 출제의 변별력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모 학회 A 이사는 “이번 전문의 시험은 변별력을 잃었다”면서 “전문의 시험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문항개발을 더욱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의 수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대다수 공직의 의견인 점을 감안할 때 치과계의 합의는 아직 먼 얘기라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소수정예 방침을 고수하기 위한 선결조건이 완성되지 못한다면 차라리 전문의 자격을 대폭 확대하자는 주장도 개원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임의수련을 거치고도 소수정예 전문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기존 치과의사들의 불만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폐해가 부각되고 있는 의사전문의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맹점도 불거지고 있으며, 수련을 받지 못한 대다수 개원의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행선을 달리고 있는 치과계의 목소리를 통합, 범 치과계가 하나가 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