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여명 가입…사고 대처 안심장치 기대

문제점
보험·운영사 변경
회원들 혼란 겪어

발전방향
공제회 설립 필요
교육·홍보 강화해야

지난달 30일로 마감된 ‘2008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공개 입찰’에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동부화재, 흥국쌍용화재, 한화화재 등 5개 보험사가 응찰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1998년 5월 1일 시작된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이 오는 5월 1일이면 10년을 맞게 된다. 의료인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도입한 단체배상책임 보험이 도입 초기 다소 미비하게 출발하기는 했지만 이 보험에는 7800여명이 가입할만큼 어느정도 안심장치 역할을 하는 제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올해로 도입된 지 10년을 맞는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 등을 함께 고민해 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보험 가입 현황
증가일로에 있는 의료분쟁에서 회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위해 시작된 치과의사 단체배상책임보험이 시작된 1998년 첫해에는 3437명이 가입해 미비한 상태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이 보험가입은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2007년 보험의 경우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가 컨소시엄을 형성해 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엠피에스(MPS)와 인카커뮤니케이션즈(주)가 보험 운영사로 참여하고 있다.
보험운영사 중 MPS가 사고접수, 보험가입과 갱신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카는 치협에 직원을 파견해 사고접수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다.

보험이 만기된 2006년도 보험에 가입한 치과의사만 7600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를 보험료로 환산하더라도 15억8천6백여만원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특히, 지난해 국회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의 입법화 움직임이 일면서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 보험운영사에는 하루에 가입문의가 20~30건이 집중될만큼 높은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보험가입이 10년차를 넘기면서 미진한 부분들이 개선되고 새로운 보상영역이 추가되는 등 어느정도 안정장치로서의 정형화할 수 있는 보험의 틀을 갖추게 됐다. 그동안 사고사례 등이 쌓이면서 사고의 유형화를 할 수 있게 됐고 사고에 대처하는 노하우도 상당히 축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보험사가 현대해상에서 삼성화재로 한번 바뀌고 보험운영사도 몇차례 바뀌면서 회원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워 했고 치협을 강도있게 비판하고 원망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또한 매년 내는 보험료에 비해 기대한만큼 충족을 시켜주지 못한다거나 사고발생시 대처가 늦다 등과 같은 회원들의 불만이 상당했다. 심지어 강원지부에서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총회안건으로 올려 회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보험의 장기계약 등을 통해 연속성을 기해달라고 치협에 촉구하기도 했다.

치협에 이 보험이 도입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던 임형순 전 치협 부회장은 “의료단체 중 가장 먼저 도입했던 배상책임보험이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보안장치 역할을 하는 등 회원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지금까지 큰 무리없이 이끌어와 잘 운영되고 있는 보험 중 하나”라며 “회원들의 불만이 누적됐을 수 있지만 그동안 대화하면서 슬기롭게 해결해온 것처럼 도입 10년차를 맞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9년동안 보험료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손해율이 100%를 초과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적절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