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대구, 경북지부 대의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합동연설회는 안성모 후보와 이수구 후보의 정견발표가 있은 뒤 두 후보가 11개항의 질문에 대해 번갈아 가며 3분간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동질의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이 끝난 뒤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해 후보들이 견해를 피력하는 방식으로 모두 2시간 15분에 걸쳐 진지한 분위기 속에 열렸다. <편집자 주>
▶치의 전문의제 대책은
8% 실패 ‘사과’…총회서 충분히 논의해 달라
1차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 5년 연장 추진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의견은
광고심의 지부 위임 문제 복지부와 상의
사이버 배심원제 도입 TV간접광고 제재
치과 소득세율 인하
“경비처리 확대·세율인하 노력”
FTA와 의료상업화
“치과의사직 걸고 투쟁하겠다”
?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치과의사 전체와의 약속이었던 8%를 준수하지 못해 많은 회원들에게 논란을 야기한 일은 참으로 유감이다. 향후 전문의 제도 시행에 있어서 소수정예냐, 완전 개방이냐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
▶안성모 후보 :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전문의제도시행위원장을 맡은 사람으로 8%를 맞추는데 실패한 책임을 지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됐다. 전문의소수배출특별위원회를 시험 실시 후 구성했다. 전공의 인원 대폭 축소, 전문의 관련 법 규정 개정, 분과학회 협조가 미흡할 경우 현재 재직 교수를 시험 제출에서 배제하고 출제자의 윤리적 문제 발생 시 법적인 대응 등 여러 방안들이 나왔다.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이런 방안들을 충분히 논의해 달라.
1차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는 곧 끝난다. 올해 2월 4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다시 올렸는데 자동으로 폐기됐다. 6월 정기국회에 다시 올려서 5년 연장시키기로 복지부 의료정책과장과 오늘 통화했다. 그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경과규정을 인정하고 전문의 개방 및 확대를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
▶이수구 후보 : 여러분들의 뜻에 따르겠다. 전문의 소수배출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 총회에서 다 풀자고 하면 풀고, 소수정예로 하자면 거기에 맞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겠다. 시행위원장을 맡아 8% 소수배출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변명같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다. 2002년 7~8월 복지부와의 간담회 때 복지부 관계자가 이런 식(전공의 숫자가 많으면)이면 소수정예 안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때 8%만 전공의 뽑으면 병원들이 어려우니 치과계에서 먼저 수련병원 기준 완화시켜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우리 스스로 결정했지만, 잘못된 결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번 총회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면 그 결정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전문의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 의료광고 심의에 대한 권한을 각 지부로 위임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 대중매체 의료상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간접 광고 행위를 하는 회원에 대한 심의와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말해달라.
▶이 후보: 지부로 의료광고 심의를 위임하는 문제는 좋은 아이디어이나, 현행법상 불가능하게 돼 있다. 복지부와 다시 상의를 해보겠다. 두번째 질문은 정책공약에 의료광고 심의에 사이버 배심원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돼 있다. 우리가 한의계나 의협보다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데도 문제가 많다. 법제이사 연석회의에서 문제소지가 있는 광고는 지부에 내려보내서 지부의 의견을 달아서 올려 보내도록 지부로 보내 일주일정도 시간을 주고 있다. 내부 규정에 심각한 광고는 문안을 고치도록 하고 있다.
▶안 후보: 법에는 지부가 심의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럼에도 사전심의제도와 관련, 우선 지부를 경유해서 신청하도록 하겠다. 지부에서 먼저 심의할 수 있게 하겠고, 모니터링도 지부에서 하도록 하겠다. 이제 인터넷 매체까지도 확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