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 환자 둔갑·응급실 인력 증가 등 편법 난무

“무슨 평가한다고 병원 밥도 달라지고 의사도 엄청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더라 구요. 그 평가 언제 다시 하나요?”
정부의 의료기관 평가 기간 중 입원했던 환자의 인터뷰 내용이다.
의료기관 평가 제도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병원들이 평가 성적을 잘 받기 위해 평가 기간 중 병원 직원을 환자로 둔갑시켜 평가단 질문에 대답케 하고 있다.
또 응급실 대기 시간 감소차원에서 응급실 인력을 늘려 배치하는 등의 편법 운영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의료기관 평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한 바람직한 의료기관 평가 해법 찾기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진석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500병상 이상 대형 종합병원 86곳을 상대로 한 평가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기존 평가제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임상영역의 결과 평가를 위해 평가 방법론 개발과 국내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평가 전담 조직을 구성하며 평가 결과가 좋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등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은 “평가 대상 의료기관들이 평가 6개월 전부터 직원들을 독려해 준비하고 평가기간 중에는 환자를 줄이고 현장인력을 늘려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등 편법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문제는 평가 후 다음날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실장은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키 위한 의료기관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병협이 위탁받아 진행하는 것을 탈피해 평가주체를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제3의 독립기구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평가방법도 일상적인 병원 시설과 서비스를 평가 할 수 있게 평가 예고기간을 최소화하고 평가기간도 병원규모에 따라 달리해야 하며 특히 평가 일정은 불규칙적, 기습적으로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 실장은 “시민 소비자 단체 인사가 참여하는 전문 평가요원을 선발해 재배치하고 의료기관 공공성도 평가 지표로 포함시키며 의료기관 특성에 맞게 평가기준도 재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 센터 본부장은 “일정한 날짜를 정해 평가하는 방법에서 갑자기 이뤄지는 불시 평가 및 상시평가 방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평가 후에도 의료기관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팅 기능도 보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