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성 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들은 치과의 치료비가 너무 비싸다고 불만이다.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을 치료하는 의료행위는 대부분 요양급여화 됐음에도 치과질환은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현재의 급여형태로는 구강건강의 향상에는 한계가 있고 예방을 포함하는 급여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치과관련 소비자 피해구제는 매년 평균 25.1% 씩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불만이 많다는 의미는 치과보험 보장성이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살펴보자. 부유층 편향의 치과의료 이용 불평등 현상이 199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이후 고착화됐다. 교육수준과 소득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치과의료 이용의 수준은 비례관계다. 일반적으로 학력과 소득이 낮을수록 치과의료 이용 횟수가 적었다.
교육 수준에 따른 분류에서 치과의료 이용의 수평적 불평등이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집단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또 월평균 치과의원 수지 구조를 보면 급여수입은 2003년 34%에서 2005년에 26%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비급여수입은 66%에서 73%로 상승하고 있다. 요양기관 종별 건강보험 보장률 증감 추이를 보면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 치과의료기관의 수지가 악화되고 비급여가 늘어나 환자의 부담이 늘어난다.

현행 건강보험수가는 의과의 경우 원가보존율이 73.4%고 치과는 61.2%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추정결과가 나와 있다. 치과서비스 수가를 영국이나 미국과 비교했을 때도 현저히 낮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치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급여항목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현재 단순히 비용효과분석만을 따져보면 급여화 우선순위과목은 치아홈메우기, 완전틀니, 치석제거, 부분틀니, 복합레진충전, 불소도포의 순이다.
또한 전문가들이 위급성, 국민적 수용성, 해당 질환의 환자 수 등 다양한 기준을 대입해 조사한 결과 노인틀니,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복합레진충전, 불소도포의 순이었다. 이 자료에 따라 정부, 치과의사, 의료소비자 들이 의견을 나눠 예방을 포함하는 치과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일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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