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식 교수

노인틀니나 스케일링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논의 전에 우선적으로 현재 급여과목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부터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 치과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으며 보존이나 근관치료수가가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다. 재정적자를 이유로 급여가 제한된 치석제거를 다시 환원하는 등 급여확대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필수진료에 대한 보장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그 후 건강보험료의 상승요인이 될 수 있는 노인틀니와 같은 과목은 수요를 정확히 조사해 보험자와 가입자, 공급자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급여과목으로 선정해야 한다. 
치과진료를 건물에 비유하면 치석제거나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는 기초공사에 해당하며 치주나 근관치료는 건물의 기둥, 의치와 보철에 관한 사업은 건물의 지붕에 해당한다. 기초공사에 대한 안전성 보장 없이 노인틀니 보험급여적용을 먼저 논의하는 것은 지붕부터 먼저 짓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보험급여지급항목 선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할 사항은 치석제거와 같은 예방진료에서 신경·근관치료로 이어지는 기초진료에 대한 수가보장이며, 노인틀니문제는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틀니사업을 연령별, 계층별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장현숙 센터장
실제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 평균수명이 71년의 62.3세에서 05년에는 78세로 상승했고, 2020년에는 81세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난 01년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복지용구 요구율과 사용률을 조사했다. 그 결과 틀니의 요구율은 59.2%였고 실제 사용률은 34.1%로 나타났다. 또 2010년 틀니가 필요한 노인은 약 3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틀니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종전의 단순치료 요양급여차원에서 예방서비스 급여를 신중히 고려할 시점이다.
발제내용을 보면 치과의 급여수입은 줄고 비급여 수입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수지구조라면 치과이용이 경제력에 따라 좌우돼 노인분들의 치과 접근성은 더욱 어려워진다.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우선 노인급여확대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후기 고령자, 완전틀니 요구자 등의 수요를 파악해 이들을 위한 우선적 급여정책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 7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실시되는 원년이라 보험료 부담에 따른 국민의 반발이 예상된다. 건강증진기금과 국고지원 사업 등 제도권 내의 사업을 늘려 충분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모든 사안들을 총체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현실적 대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일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