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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계 내부 역량 강화·임원 선출 개선 협회장 선출방식·여치의 참여 ‘골몰’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임원 선출 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과 대안이 이번 치협 그랜드워크숍에서 집중됐다.


‘치과의료계 내부 역량 강화 방안 : 임원 선출 개선 방안’ 발표(좌장 김세영 부회장)에서는 ▲협회장 선출방법 ▲여성부회장 당연 배정 여부 ▲부회장 선출방법 등 치과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의 중심에 놓여 있었던 선거 관련 이슈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각 오피니언 리더들의 생각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상복 치협 홍보이사는 먼저 현행 대의원제도를 개선해 협회장을 선출하는 방안의 경우 대표성 문제는 대의원 선출 방법 및 자격요건을 보완해 제도개선에 따른 혼란을 줄일 수 있고 비용효율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특정 연고 중심의 선거관행은 합동선거연설회의 강제 등을 통해 검증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정책 대결을 유도하는 선거제도 운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대의원 선출 비율에 있어 연령 및 소속지부 등의 요소가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대표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젊은 회원들의 회무 참여도가 낮아질 수 있고 전 회원 동의를 바탕으로 한 회무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거론됐다. 아울러 인맥, 학연, 지역 위주의 선거 관행이 발생, 치과계 발전을 위한 정책 대결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


반면 최소 300~400명, 최대 1000~2000명의 선거인단이 협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의 경우 현행보다 많은 수의 회원들이 선거에 참여, 의사반영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직선제에 비해 비용효율적인 한편 현재 제기되는 대의원 선출 방법 및 대표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유관단체가 없으며 최악의 경우 대의원제도 및 직선제의 장점에 근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점만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거론됐다.


이 이사는 미국식 선거인단 제도의 경우 선거 결과가 실시간 공표되고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 수 있고 전 회원이 참여해 의사결정, 소수에 의해 후보가 결정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한편 직선제에서 나올 수 있는 인기 영합적 인물이나 강성기조 후보에 대한 평가를 일차적으로 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간선제, 실질적으로는 직선제이기 때문에 선거 비용 증가 등 직선제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고 선거 일정이 일률적일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진행된 선거결과가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점이 제기됐다.


직선제의 경우 장점으로는 전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데다 입후보한 회장·부회장 후보의 학연, 지연을 따지지 않고 각 후보의 정책적인 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정책선거가 될 가능성이 많고 대의원 포섭을 위한 향응 접대 등의 폐단이 줄어드는 한편 선거과정 자체가 회무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단점으로는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 비용이 많이 지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 포퓰리즘, 인기 영합 정책이 강성화 될 우려가 있으며 지지기반층의 여론에 민감하기 때문에 협회 정책방향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한편 오히려 인맥, 학연, 지연에 의존한 선거 관행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고 이 이사는 분석했다.
여성부회장 당연 배정과 관련해서는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회무 참여가 낮은 여성회원의 회무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이 같은 조치가 가시화돼도 당장 여성 회원의 높은 회무 참여와 직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왔다.


부회장 선출방법과 관련 전원선출의 경우 당선 후 인사 편중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특정 연고 위주의 회장단 후보가 구성될 우려가 있고 1인 선출 및 나머지 지명의 경우 공동입후보의 사전검증이 가능하고 효율적 회무수행을 기대할 수 있지만 부회장간 업무영역 구분, 위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