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개 치대 건강보험 교육 강화 필요
보험 제대로 알면 청구액 10% 올릴 수 있어

■치과 건강보험 급여확대 방안

건강보험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치과의 급여를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언급하겠다.
2006년과 2007년을 단순 비교해보면 치과의 수가인상률이 2.3%인데 치과 병·의원의 몫은 4% 증가한데 불과해 치과 부분의 건강보험에 대한 증가율은 수가 인상률보다 약간 웃도는 정도다. 자연증가분, 빈도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미흡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한의원이나 의원의 증가율은 치과에 비해 월등히 높다.

건강보험에서 치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1년 5.2%에서 2007년 3.4%로 포션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는데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비급여와의 관계가 숨어있다. 비급여 주머니를 그대로 급여 주머니로 옮기면서 급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가치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특히 상대가치점수의 총점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빈도수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급여확대를 위해서는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
치과의 보장성 강화에 대해 살펴보면 치협은 치석제거,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를 주장하고 있으며, 치석제거와 관련해서는 ‘치은염 치료를 위해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를 신설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학 용어로 ‘Value Umbrella(가치 우산)’라는 말이 있다. 비가 올 때 한 우산 안에 여러명이 함께 우산을 쓰고 있을 경우 그들은 같은 우산 안에 있으니 비를 피한다는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보험자, 가입자, 공급자, 정부 모두가 함께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 노인틀니 등 보장성과 관련해서 무조건 안된다는 것보다는 안되는 이유에 대한 가치를 설득하고 공유해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장성을 확대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급여 확대를 위해서 ▲수가 인상 ▲급여기준 개선 ▲치료재료 상한금액 개선 ▲신의료기술 평가 개발 ▲올바른 보험 청구 교육 등을 제안한다.

■ 올바른 보험청구 교육
전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에서 치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1980년 7.0%에서 2007년 3.5%로 감소했다. 이렇게 하락한데는 외적인 요인으로는 보험 수가가 지나치게 낮다는 것을 꼽을 수 있지만 내적인 요인으로는 치과의사의 무지와 무관심도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전국 11개 치과대학의 건강보험 관련 교육 실태를 파악해 보면 필요한 시간에 비해 실제 강의 시간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마다 교육 내용 및 시간의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나 개원가의 현실을 반영한 교육 내용의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임플랜트 시대는 분명히 저물 것이라는 것이다. 치과 건강보험은 미래 생존권과 관련이 돼 있으며, 보험 진료만으로도 치과의사의 행복 추구가 가능해야 한다.
보험을 통한 치과 경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험과 관련해 임상 치과의사가 주체가 돼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험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치과의사들이 모여 자료를 체계화하고 깊이 있는 연구와 교육이 이뤄지는 보험 전문 모임이 결성돼야 한다.
현 제도 하에서 보험에서 인정하는 항목에 대한 이해도만 높여도 청구액을 10% 이상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치과의사가 많다. 즉, 이제 치과의사가 건강보험을 잘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