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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요지

 


▶ 치협 청구 교육 동영상 제안 

이날 보험 관련 주제발제 및 토의는 우종윤 부회장이 좌장을 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회원들은 치협에서 기획한 청구 교육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김소현 서울지부 치무이사는 치협의 청구 교육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으며, 김영훈 경기지부 보험이사는 청구 교육 내용을 동영상을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협회 가입과 동시에 청구와 관련된 무료 프로그램 배포를 건의했다.


조상호 부산지부 부회장은 보험 청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부에 배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양정강 전 심평원 상근심사위원은 대학에서의 보험강의가 좀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채 정보통신이사는 협회 홈페이지 개편 시 적극 의견을 수용하면서 차제에 협회 자체 청구 프로그램 운영 또는 이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 지각과민처치 등 급여등재 후 관리 심해

회원들은 당국의 지나친 행정 규제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김대순 경북지부 보험이사는 “치협에서 올바른 청구 교육을 하는 것은 찬성하나 너무 제도에 맞추려 노력하는 것 같다. 청구를 몰라서 잘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GI, 치주 큐렛은 실사로 자주 걸리기 때문에 심사 기준 자체를 완화시켜 회원들을 구제해야 한다”며 지각과민처치나 상아질접착제 삭감의 부당성, 치료재료 목록 심평원 제출의 어려움 등에 대해 언급했다.


한 회원은 지각과민처치의 재정추계가 애초에 잘못된 것인데 급여로 등재된 후 청구액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두고 심사기준을 강화하거나 기획실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 노인틀니 급여화 전략적 접근 필요

최근 또 다시 핫 이슈로 부각된 노인틀니와 관련한 의견도 제기됐다.
양정강 전 심평원 상근심사위원은 반대 의견을 피력했으며, 최대영 서울지부 전 보험이사도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적정 수가 보장이 어렵고 비록 수가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인상률이 미미해 장기적 관점에서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논지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최대영 전 보험이사는 “정확한 재정 추계가 안되고 이용률이 늘어나게 되면 (점차 심사기준을 강화해 환자와 의사간 신뢰감을 상실하게 하는) 스케일링과 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수구 협회장은 정부의 노인의치 보철사업의 수가 인상 과정에 대해 언급하면서 “노인틀니 보험화 문제는 회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종윤 좌장은 노인틀니 보험화와 관련 “만일 틀니가 보험화된다면 임시 총회를 열어서라도 회원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재정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협회를 믿어달라”고 언급했다.

 

▶ 치과병의원 보험 청구 확대하자

마경화 상근보험이사는 “개인적으로 치과의원의 보험 청구액이 1천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마 이사는 종합토의에서 치과에서 차지하는 보험급여 포션의 감소 현상을 해석하는 문제를 두고 분자인 치과가 소폭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분모에 포함되는 다른 과의 증가로 인해 점점 포션이 줄고 있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정강 전 심평원 상근심사위원은 “포션이 줄어드는 현상과 더불어 각 치과의원에서 차지하는 보험급여비인 기관당 진료비가 줄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치과병·의원이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수입 만으로 경영이 되면 좋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석초 보험이사는 “보험이사로 선임된 후 개인적으로 보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청구를 열심히 한 결과 15%가량 보험청구액이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워크숍에 대한 개선안으로 토의 시간이 부족하므로 미리 질문을 받도록 하고 소주제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