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관련 발언 요약

▶ 권태하 동대문 문화원 이사
예방 차원에 좀 더 신경을 써 달라. 스케일링, 치아 홈 메우기, 불소도포, 초음파 등 이런 항목의 보장성을 키워달라. 그래야 나중에 병이 크게 되지 않고 치료비가 덜 든다. 틀니를 1조나 들여 급여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각 지역에서 동사무소 또는 새마을 단체, 기타 단체에서 불우이웃에게 돕는 차원에서 틀니 사업을 하고 있다.

▶ 전철수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
치과 치주질환 등이라든지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한다.

▶ 이승용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문위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안에 따르면 의치, 스케일링 등도 포함돼 있다. 건강보험의 기본 취지가 가입자들이 적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적정한 의료를 서비스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확대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선행돼야 하기에 가입자에게 부담이 된다. 주로 소요재정이 큰 항목이 치과보험 항목이다.

 국회 쪽에서도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고 재정 추가에 따라 가입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2009년에도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라는 보장이 없는데 1조 이상 되는 (치과항목) 부분까지 확대하면 국민 모두의 환영을 받을 수 있을까? 확대 항목 중에서 재정소요가 많은 것은 장기적으로 건보 재정 추이를 고려해서 급여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우선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예방적인 항목은 4안에 많이 들어있는데 꼭 치과의 문제가 아니라 예방적인 치료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