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협회 반대 입장
양 단체 입장 차이 뚜렷

1. 치과 위생사 치과 방사선 촬영 가능할까?

치과 방사선 촬영에 대한 공단의 현지확인으로 인해 진료비 환수, 무면허 자격자 처벌 및 업무정지 등 개원가 피해가 속출하자 치협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권익위원회에 건의라는 칼날을 빼 들었다.

치협은 그동안 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대한방사선사협회(이하 방사선협회) 측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을 통해 치과위생사의 치과 방사선 촬영을 협조해 줄 것을 꾸준히 요청하고 복지부에도 관련 제도의 불합리성을 계속 건의해 왔지만 수년째 아무런 해결점을 찾지 못하자 이처럼 관련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더 이상 협조나 설득 등을 통한 ‘회유’가 아니라 권익위 건의 등을 통한 ‘강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치협은 특히 복지부가 관련 문제를 영역간 밥그릇 싸움으로 인식해 함부로 나서서 중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권익위 제도 개선 건의가 불가피 했다는 입장이다.
박영섭 치무이사는 이에 지난 10월 권익위를 직접 방문한 가운데 관련 제도의 불합리성을 적극 피력, 치과위생사 방사선 촬영과 관련한 우리나라 치과계 현황과 더불어 각국의 협조를 통해 확보한 외국의 치과의료기관내 방사선 사진 촬영 관련 자료를 취합 권익위에 제출했다.

# 방사선사협회 ‘절대 불가’ 밝혀

하지만 권익위를 통한 제도 개선 건의 역시 쉽지 만은 않을 예정이다.
권익위 권고로 복지부 주관아래 치협,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방사선사협회 등이 소집된 가운데 가진 1차 의견수렴 회의에서 방사선사협회가 워낙 강경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방사선사협회 측 관계자들은 “현행법이 있음에도 이를 어기는 것이 문제지 법을 바꾸면서까지 치과위생사 파노라마 촬영을 허용토록 해 달라는 것은 어패가 있다. 이러다 덴탈 CT까지도 찍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면서 “치과계가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방사선사들을 의무적으로 치과병의원에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달라고 권익위에 건의 하겠다. 심지어 지난 96년도에 법개정을 통해 양보한 구내 촬영도 다시 되찾자는 회원들도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관계자들은 또 “과거에는 치과들이 영세해 방사선사 고용이 불가했지만 이제 치과들도 규모가 커진 만큼 우리도 권익을 찾겠다. 타 영역의 고유 업무까지 하겠다는 것은 문제 아닌가. 치과위생사가 관련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도 스케일링 교육을 받아서 하겠다”며 강경발언을 이어갔다.

관계자들은 이어 “치과에서 방사선사를 고용해서 요양급여수가에 반영해 양 단체가 윈윈 하는 방향으로 가는 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방사선협회가 제안한 것처럼 ‘치과에 방사선사를 고용해 요양급여수가에 이를 반영하는 안’은 현재로선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안으로 결국 치협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과 다름없다.

대다수의 일반 의원급 치과에서 하루 단 몇 건의 촬영을 위해 방사선사를 별도로 고용할 수도 없으며 설사 고용한다 하더라도 방사선사학회 측이 제안하는 것처럼 요양급여수가로 이를 보전하는 것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날 첫번째 회의는 양 단체의 뚜렷한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마무리 돼 앞으로 관련 문제 해결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견케 했다.

# 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 입장 관건

복지부는 이에 오는 10일경 두 번째 회의를 소집해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치과계 측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이하 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 ’ 관계자도 함께 불러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으로 치과와 방사선학 모두를 아는 이들의 의견이 이번 문제의 향방을 결정짓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강은정 기자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720"); var imageLoaded = function(obj) { // Run onload code. var title = obj.attr('title'); obj.attr('alt', title); obj.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obj.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clazz; } obj.attr('class', 'img'); obj.removeAttr('xtype'); var w = obj.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obj.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 0) { var timg = new Image(); timg.src = this.src; w = parseInt(timg.width); if (isNaN(w)) { //... } } if (w >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obj.css('width', w+"px"); if (h > 0) { obj.css('height', h+"px"); } if(image_align_class.trim() == "sm-image-c") { obj.wr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