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치아 보존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 공청회

지난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연치아 보존을 위한 바람직한 국민건강보험제도’ 공청회는 이승종 운동모임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에 이어 4명의 지정토론과 객석에서의 토론 등이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의 발표 요지를 정리했다.  <편집자주> 

■ 주제발표

신호성
보건사회연구원 박사

“수가 현실화 등 공급자 유인 정책 필요”

근관와동형성, 발수, 근관충전과 같은 근관치료 행위빈도가 연도별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치아 발거원인으로 치아우식증이 46.5%, 치주질환이 41.1% 등이었다. 
치과 임플랜트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해 왔으며, 2004년 0.01%에 불과하던 임플랜트 수출율이 2007년에는 16.87%로 커졌다. 인구 1만명당 임플랜트 장착자율은 149.8명이다.

브릿지(20년간 성공률 69±2%, 6백28만6000원)와 임플랜트의 비용-효과를 비교해 볼 때 임플랜트(20년간 성공률 92±1.2%, 3백81만9000원)가 비용-효과성이 높다. 근관치료와 임플랜트 비교에서는 치료효과(성공률, 만족도 등)에서 차이가 없어 발생비용 차이에서 볼 때 근관치료가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청구를 해도 삭감되는 경우(25%)가 많고 보험료가 너무 싸(35%) 치주치료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존치료수가(진찰료 미포함)는 1근관 기준(2005년)으로 영국 NHS(12만원), 미국(P90)(74만7780원)과 비교해 볼 때 한국(2만7700원)과 가격차이가 너무 크게 나고 있다.
정책적인 대안으로 보험수가를 현실화 하는 등 공급자 유인정책이 필요하고 예방적 치료에 대한 보험적용이 확대돼야 한다. 또한 전문가로서의 치과의사 윤리실천과 함께 소비자 교육도 강화돼야 한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 지정토론

“치주질환 예방·조기치료 적극 홍보”

■류인철 서울대치의학대학원 치주과 교수

치주병으로 인해 음식을 제대로 씹어 먹지 못하고 동통으로 고생하거나 더 심하게 진행돼 치아를 뽑게 된다면 보철치료나 임플랜트 치료에 의한 의료비 지출 증가와 삶의 질 저하라는 악순환을 겪게된다.
더욱이 치주병으로 인해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당뇨, 저체중 조산과 같은 전신질환 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치주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런 중요성을 국민 각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치주질환의 위험성과 내 치아아끼기운동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치석제거를 급여화하는 등의 치주질환 예방 및 조기치료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스케일링만 잘 받아도 도움이 된다. 노인요양원 같은 기관에 치과진료 지원방안도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우리 스스로도 구강질환의 예방과 조기치료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이윤복 기자

“필수예방진료 급여 획기적 확대를”

■마경화 치협 상근보험이사

자연치아 보존을 위해서는 예방을 포함하는 필수예방진료의 급여확대가 획기적으로 필요하다. 보존과의 원가보존율이 52.9%로 평균 61.2%보다 낮다. 낮은 원가보존율은 상대가치 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타 치과진료와 비교해 저평가된 근관치료 상대가치 의사업무량의 상향 조정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치석제거의 불합리한 현행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등 치주질환 진료패턴의 왜곡을 시정해야 한다. 2013년에 확대되는 치석제거의 급여확대 범위와 시행시기를 앞당겨야 하고 올해 12월 실시될 예정인 치아홈메우기도 적정급여, 적정수가가 확립돼야 한다.
자연치아보존을 위한 사회적 가치의 공유와 홍보가 필요하고 자연치아 보존에 대한 올바른 치과의료지식의 전달도 필요하다. 특히 자연치아 보존관련 수가인상의 필요성이 있다. 자연치아 보존에 대한 정부, 보험자의 수가인상 등과 같은 가시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이윤복 기자

“보장성 확대 정부·치과계 함께해야”

■염민섭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체계는 굉장히 발전돼 있고 비용대비 효과도 높다.  전체적인 수준은 OECD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저보장, 저수가, 저비용은 근본적인 문제다. 2005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와 많이 개선됐다.   
그동안 치과분야 수가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거의 없었지만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2009~2013년)에서 치과에 상당히 역점을 뒀다.
올해 12월에 급여화로 전환되는 치아홈메우기와 2012년 노인틀니 보험적용, 2013년 치석제거 보험적용 등 보장성강화계획은 만족할만한 수준이다. 예방목적인 치석제거 보험적용을 위해 2천3백억원을 투자하는 등 전체 3조1천억원 중 9천억원을 신규로 치과보장성 확대에 책정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파이를 키우기 위해 정부도 노력하겠지만 치과계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이윤복 기자

“예방치료 보험적용 확대 전적 동의”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자연치아 보존의 비용효과 연구를 통한 건강보험 개선방안은 정부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발표자의 정책대안에 동의한다. 공급자 유인정책으로 보존진료에 대해 적정보상이 필요하다.
자연치아 보존을 위해서는 발치 및 임플랜트 시술에 대한 적정진료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방적 치료에 대한 보험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자연치아 보존을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기에 치아관리와 예방, 치과의료에 대한 접근성 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인, 노인에 이르기 까지 자연치아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치과주치의제도가 필요하다.
자연치아 아끼기 운동은 치과계만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캠페인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