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관    진료비 부당 청구 급증

검진 인력·장비 미비 등 적발

건강검진기관들의 진료비 부당청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숙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 기관 부당 청구 및 환수 내역 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7년 270개 기관(1만7418건)이던 적발기관이 2008년에는 571개 기관(9만3886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올해 5월 현재 586개 기관(6만9217건)이 적발, 이미 지난해 보다 적발기관이 많다.
5월 현재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6409개소인 만큼, 건강검진 기관 10곳 중 1곳에서 부당청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요 적발 이유는 검진인력과 검진장비 미비, 검진비 착오청구, 검진실시 방법 위반 등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숙미 의원은 “부당검진으로 적발되는 기관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은 부실한 건강검진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며 “검진인력이나 장비가 미비하다는 것은 검진 받는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선 차원에서 검진기관들의 질 평가 및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