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 전담부서 확대개편 전제로 정책 추진중”
“중점·세부과제 연구용역 의뢰 구체적 대안도 제안할 계획”
대선 정국을 맞는 의료계의 정책제안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치협도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제출할 치과정책제안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돼 기대를 모은다.
조영식 치협 기획이사는 “구강보건 전담부서 확대개편을 전제로 한 치과의료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과계 향후 5년을 좌우할 중요한 시점에 놓인 치과계 정책제안서에는 ▲구강보건 전담부서 확대 개편 ▲스케일링 완전 급여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보건사업 확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조영식 기획이사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보건사업 확대, 치과대학 정원 감축 등 치과 의료와 관련된 부분, 공보험과 민간보험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야기되는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부분 등으로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치협이 제기할 치과의료정책은 내년 1월 4일 공식 개소식을 갖는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를 통해 완성된다.

조영식 기획이사는 “모든 정부 정책은 초기에 확정되는 속성이 있어 올 12월부터 내년 4월 총선까지의 시기가 향후 5년의 치과계 정책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치협도 발 빠른 대응을 위해 이미 지난 1일 치협 주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며 총회 이전에 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회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정책연구소의 역할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사업, 수준 높은 양질의 정책연구, 대외 공신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이사는 또 “참여정부에서는 제안하는 데 그쳤으나 이번에는 중점과제나 세부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안할 계획”이라고 강조해 기대를 모았다.
그동안 타 의약단체가 대선후보 초청하는 행사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데 반해 치협이 다소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한나라당과는 공식적인 간담회를 두 차례 가진 바 있고, 10월 초에 이미 치과계 정책제안을 건의한 바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향후 인수위원회 구성 후 어떻게 진행시키느냐 하는 것이다”는 말로 치협의 정책노선은 차기 정부에 맞춰져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대선에 앞서 5개 의약인 단체가 공동으로 대선주자 토론회를 개최키로 하고 추진해 왔으나 성사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또 실제로 그동안 대선 공약 중에는 노인틀니 급여화 이외에는 이렇다 할 치과계 관련 공약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도 인수위원회 구축 후에 무게를 두는 이유 중 하나로 해석된다. 인수위원회에 제출할 치과계 정책제안서는 12월 말, 늦어도 1월 초까지는 완성될 전망이며, 주요 정책에 대한 대안제시도 병행 추진되고 있다.

“현 정부의 가장 모순된 정책은 의료산업화”라고 전제한 조영식 기획이사는 “의료계 전선이 바뀌고 있다. 의사-한의사-약사 등 직역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과 대규모 병원 자본 간의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 의료산업화와 대응해 단독개원 중심의 치과의료체계에서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기”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조영식 기획이사는 “회원들이 일반적으로 정책에는 관심이 많으나 참여는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며 “적극적으로 정책제안을 해 주고, 치협이 정책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