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화 과정·향후 보완점 ‘공유’
‘노인틀니 급여 및 관리방안 토론회’ 개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치과계 안팎의 다양한 시각을 공유한 토론의 장이 최근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회장 신호성)가 주관한 ‘노인틀니 급여 및 관리방안 토론회’가 지난 2일 오후 5시 서울대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인틀니 급여 대상자의 특성 및 진료 시 주의점(임영준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 ▲노인틀니 급여범위 및 관리방안(고 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부장) ▲노인틀니 인식조사(김용진 (가칭)대한치과보험학회 이사) ▲노인틀니 급여 관리방안(신호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의 주제 발표를 통해 노인 틀니 급여화 과정 및 향후 보완점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특히 주제발표 중 임영준 교수는 “노인 환자를 치료할 때는 개인적 필요, 희망 그리고 신체 상태에 대한 주의 깊은 고려가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이라며 “전체적으로 노인환자의 경우 문제해결은 일련의 타협점을 찾는 일이며, 이러한 접근이 치과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고 영 건보공단 부장은 전반적인 노인틀니 보험급여화의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타 사업과의 중복급여 및 건강보험 이중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인틀니 급여 대상자 등록제’의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등록제는 치과 진찰 후 노인틀니 급여대상자로 확정돼 시술 동의 시 공단에 노인틀니 급여 대상자로 사전에 등록신청하고 공단은 중복급여여부를 확인, 대상자로 등록해 시술 전반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어 김용진 치과보험학회 이사는 현재 치과의사 및 노인틀니 대상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노인틀니 급여화 인식도 조사에 대한 중간결과를 발표, 눈길을 끌었다.

신호성 보사연 연구위원은 현재 급여화 과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치의학 관점에 적합한 용어들로 대체해야 한다는 점을 비롯해 노인틀니 급여화와 관련된 다각도의 의견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이양진 대한치과보철학회 이사, 김 욱 (가칭)대한치과보험학회 이사 등 전문가 단체와 조경애 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등 가입자 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에 참여했다. 

특히 토론 중 이양진·김 욱 이사 등 전문가 단체 측에서는 수가, 진행방법 등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예측되는 만큼 정부가 이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조경애 전 대표, 김경자 위원장 등 가입자 단체 역시 불완전한 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와 함께 향후 혼란을 방지할 방안 마련 및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