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고지 보완 필요”
“항목 제각각·전문용어로 국민들 이해 힘들어”

남윤인순 의원 정책토론회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실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0일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비급여진료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관리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의료비가 대단히 빠른 속도를 증가하고 있어 조만간 OECD 국가의 평균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료 수입은 꾸준히 증가함에도 건강보험재정 또한 당기적자를 반복하고 있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비급여 진료비 관리방안으로 비급여 항목과 진료비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과 국민들에게 정보공개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행위 및 치료재료 비급여항목의 코드 표준화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 ▲환자의 확인요청 없이도 직권으로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비급여 대상내역 및 금액 등 자료의 제공을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비급여진료비 직권심사제 추진을 제안했다.

이어 정 교수는 적정 보장수준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이 제시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별 로드맵을 갖춰야 한다면서 선택진료비, 병실 차액, 간병비 등 왜곡된 비급여 구조에 대한 시정은 우선적으로 차기정부 내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토론에서 민인순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임의비급여 모니터링을 위한 ‘본인부담 진료비 직권심사체계’ 도입과 비급여 대상항목의 전면적 재평가 및 단계적 급여 전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의 정보수집 체계 제도화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의 현황을 파악하고 상시 모니터링,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가 가능토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환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비급여 진료의 관리체계 부재로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한 뒤 “비급여 의료를 비용효과성을 기준으로 검증해 우선순위에 따라 급여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비급여 의료 중 급여화되는 의료행위의 경우 급여율을 기존의 급여의료와 차별화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이근영 병원협회 보험위원은 “급여확대에 대한 논의 이전에 수가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의료기관의 정책수용성에 대한 고려없이 당위성만이 강조돼선 안되고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가 함께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상임대표는 지난 6월 19일 성모병원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불법적 임의비급여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배경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비급여 증가에 따른 보장성 확대 요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 과장은 “비급여 진료비 표준화가 필요해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고지를 진행했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고지방안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으며, 비급여 진료비 직권심사에 대해서는 단계를 뛰어넘는 직권심사보다 단계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남윤인순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가 의무화됐지만 의료기관마다 게재하는 비급여 항목이 제각각이고, 전문용어로 돼있어 국민들이 비급여진료비가 얼마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현재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코드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로 표준코드를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직권확인을 통한 비급여진료비 사후 통제기능 확보에 대해서도 찬반양론이 거세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