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6조4천억 과소지급
“건보 재정·보장성 걸림돌”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할 가입자 지원금이 매년 과소지급 돼 2002년 이후 10년간 과소지급액이 무려 6조4천3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금이 연례적으로 과소 지급되고 있다”면서 “2011년도 정부지원금 현황을 보면 법정금액이 6조4천7백99억원인데 반해 실제지원액은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을 합해 5조2백83억원에 그쳐 법정금액에 비해 실제지원액이 22% 미달, 1조 4천5백16억원이 과소지급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부합하도록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국고 14%, 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마땅하다”며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보다 정확하게 추계해 법정지원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