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인력 확충 해법 ‘제각각’
“의사 수 늘려야” vs “현재 인력 활용해야”

‘공공의료 의사 부족,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잠시 수면아래에 잠겨있던 의사인력 수급 문제를 되짚어 보고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 교육과학위 김상희 의원, 기획재정위 홍종학 의원이 경실련과 공동으로 지난달 30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공공의료 의사 부족, 이대로 좋은가?-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의사 수급 문제가 다시 국회에서 공론화해 의료계의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날 정책토론회서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10년간 의료이용량의 급격한 증가로 의사수요 급증, 공공의료 인력 부족 심화, 전공의 수급불균형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의대입학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4000~6000명 수준으로 증원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의료취약지역 및 중소병원, 지방병원의 의사수급 불균형과 의대 및 의전원 여학생 비율 증가에 따른 공보의 부족 등으로 의사인력 수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국공립 의대 신설이나 의학사관학교 신설, 기존 국공립 의대정원에 정원외 특례입학 등과 같이 의대입학정원의 증원, 교육여건을 심사해 사립 우수대학에 허용 등의 안을 제안했다.

이에대해 토론자로 나온 이재호 의협 의무이사는 “어떤 자료에선 한의사를 포함시키거나 빼기도 하는 등의 통계 오류가 있는 착시현상”이라고 김 교수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2000년 대비 2010년 인구증가율에 비해 의사 수 증가율이 약 5배 정도 높아 2020년에는 초공급과잉이 우려된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절대 부족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이사는 “의사수를 늘리는 정책으로 공공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장학의사제도나 시니어닥터를 활용하는 등 현재의 인력을 잘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무조건적으로 정원증원을 주장할 경우 의사들은 저항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 했다.

서울시 공공의료지원단장인 이건세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립대 및 공공의료기관에 배치,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며 “의사수급 문제는 과별 불균형과 지역적 분포의 문제 등 다양한 해결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량만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반면 다른 토론자인 공덕암 창원대 교수,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 김선희 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 등은 의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고재영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의사인력의 적정성은 쉽지 않은 개념으로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비임상의사 배출 비율은 OECD 평균(70%)보다 10% 적다. 비임상의사를 더 많이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정부가 의료계의 의사수 감축 요구를 객관적 검토없이 수용해 의대입학정원 10% 감축을 추진해 왔다”며 “최근 10여년간 의료이용이 급속히 팽창해 의사부족이 심화되고, 전공의 수급불균형, 보건의료시설과 인력의 도시와 농촌지역간 수급불균형 심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의사인력의 수급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