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보조수당
“폐지보다 수가 현실화해야”

남윤인순 의원 주장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해 2016년까지 완전 폐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수련보조수당 지원을 없애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장기간 충원율이 저조한 기피 진료과목에 대한 수가를 정기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 의원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사업은 정부가 전공의 수련교육을 위해 유일하게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003년부터 줄곧 지원수당을 50만원으로 동결해 왔음에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기는커녕, 수당 지원을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세워 2016년에 완전 폐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폐지하는 것은 오히려 수련환경 개선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윤 의원은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 지원사업이 전공의 수급 불균형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수가 현실화가 어려운 우리의 의료계 현실을 감안할 때, 폐지하는 것 보다는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