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의 세우기 위한 치과계 절규”
불법네트워크치과·사무장병원 문제점·심각성 인식 공조관계 구축

치협 회장단·심평원 간담회

치협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지난 6일 조찬간담회를 갖고 불법네트워크치과와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 가기로 했다.

치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불법네트워크치과와 사무장병원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치협과 심평원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거듭 당부했다.

김세영 협회장은 “불법사무장병원과 불법네트워크치과로 인해 치과의료계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있다. 이에 대한 치과계의 몸부림은 의료인을 장사꾼으로 만들지 말고 공공의 자리에 있게 해달라는 절규”라며 “치과계의 요구를 의료정의를 세우기 위한 몸부림이자 자정작업으로 인식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김 협회장은 “입법을 통해 법을 강화시켜 놨는데도 이들은 아직 큰 변함이 없다”면서 “심평원이 의지만 있으면 적발할 수 있다. 치협이 적극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며 치협이  불법네트워크치과와 전쟁에 나선 이유, 의료법 개정 이후의 변화된 모습, 사무장병원 척결 방안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치협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치과척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남섭 부회장도 “1명의 치과의사가 MSO라는 회사를 만들어 소유하면서 100개가 넘는 치과를 임대하는 것은 불법이다. 사무장병원이 많은데도 잡지 못하는 것은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며 “치협과 정보를 공유하면 치협이 밝혀내고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회장은 “불법네트워크치과와 사무장병원들은 상당히 조직화돼 있으면서 상상할 수 없는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의료인 윤리면에서도 큰 문제지만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빨리 시정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불법네트워크치과 문제가 상당시간 논의돼 참석한 심평원 임원들과 간부들이 치협의 입장과 불법네트워크치과의 문제점 및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간담회는 치과계 현안 뿐만 아니라 심평원과 의료단체와의 관계 등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 형식없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강윤구 원장은 인사에서 “현안이 많다보니 일시에 풀기도 어렵고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서로 공유하는 부분도 필요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회장단과 간부들이 한꺼번에 모인 것이 꽤 오래됐는데 오늘 첫 물꼬를 트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 치협에서는 김세영 협회장을 비롯해 최남섭·홍순호·우종윤·마경화 부회장과 박경희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심평원에서는 강윤규 원장을 비롯해 박정연 업무상임이사, 김정석 기획상임이사, 송응복 개발상임이사, 김수남 상근심사위원, 김두식 기획조정실장, 이기성 급여기준실장, 변성애 심사기획실장 등 주요 임원들과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