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또 잡혔다’
금감원, 모텔형병원 5곳 적발

숙식만 제공뒤 허위 부당 청구

사무장병원의 진화는 끝이 없다. 소위 모텔형병원이라 불리며 환자들에게 숙식만 제공하는 형태로 보험급여를 받아온 사무장병원 일당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 단속에 나서 서울시내 대형 병원 인근에서 환자를 유인해 영업하던 모텔형병원 5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적발된 병원 5곳은 환자 230명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억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했으며, 환자들에게 실제 입원일수보다 부풀린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0억원을 받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병원 관계자 15명과 보험금 허위 청구환자 23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보험사기단은 지방에서 올라와 암수술 등을 받고 후속치료가 필요하나 병상수 부족으로 퇴원한 환자들에게 접근해 진료는 제공하지 않고 숙식만 제공하는 형태로 병원을 운영해 왔다.

이러한 모텔형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은 일반 병원보다 많게는 10배 이상 비싼 병실료에도 불구하고 실입원일수보다 많은 입원일 확인서를 써줘 보험회사로부터 많은 보험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혹해 이들 사무장병원을 이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장병원에 면허를 빌려준 의사들은 70~80대 고령 의사들로 치매 등의 지병으로 진료가 불가능한 의사들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서울시내 대형 병원 근처에 이 같은 형태의 사무장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이 같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허위청구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새고 있으며, 엉터리 진료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국회, 검·경찰 등이 합동대책반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