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청’설립 재시동
“고령화사회 정책 효율화 위해 신설 절실”

대한노인회·홍문표 의원 대토론회

고령화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노인권익과 복지정책을 통합적이며 전문적으로 관장할 노인복지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홍문표 의원이, 18대 국회에서는 이명수 의원이 노인복지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모두 수용곤란하다는 검토의견에 따라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19대 국회에서 홍문표 의원이 (가칭)노인복지청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또다시 발의했다. 

(사)대한노인회(회장 이심)와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고령화시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노인복지청 설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해 노인복지청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사진>.

이성록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가 파편적으로 제공하는 각종 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독립된 전담부서로 (가칭)노인복지청 신설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노인 당사자 조직과 노인복지 서비스 조직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며 “고령화시대를 앞두고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청 단위의 정부기구 설치가 업무 성격상 정책적 기능보다 집행적 기능과 연구기능이 많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청 단위 기구는 국무회의 등의 참여가 제한되며, 행정 각 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의가 어려워 주요정책 수립과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정적 견해에 대해 반박하면서 노인복지청 설치가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노홍인 복지부 노인정책관 ▲김동배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미혜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장 ▲이춘구 KBS 전주방송총국 보도국장이 토론자로 나와 우리나라 노인문제의 현실을 확인하고, 노인복지청 설립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노홍인 노인정책관은 “노인복지청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관련 정책과의 연계 및 일관성, 타 부처 사업과의 통합 가능성, 노인복지정책의 체감도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을 고려해 노인복지청이나 다른 기구 등 다양한 길을 터놓고 고민하면서 효율성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이병석 국회 부의장,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40여명이 넘는 현역의원들과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 대한노인회 16개 지부 회장, 지회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홍문표 의원은 “심각한 노인문제의 대두는 사회가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나아가 국가정책 차원의 준비도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제부터라도 국가가 고령화사회를 대처할 수 있는 노인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