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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 가동, 대국민, 대회원 홍보 극대화 등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도 했다.

B 위원은 “불법 네트워크 및 사무장 병원의 대응 전략을 보다 체계적으로 매뉴얼화 해 효율적으로 척결해야 할 시점”이라며 “사무장 병원의 경우 주로 내부 고발자에 의해 불법성이 드러나는 점을 착안해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면허 대여에 대한 처벌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치대생들을 포함해 새내기 치과의사들과 공보의 등에 대한 철저한 보안의식을 심어주는 작업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C 위원은 “사회 초년병인 새내기 치과의사들은 면허 대여에 대한 처벌지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 면허 대여 시 어떤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는지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 아울러 홍보대상이 젊은 층이라는 것을 고려해 SNS을 통해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남섭 위원장은 “사무장병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수가 치과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면서 “단순히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등 불법 네트워크를 닮아가고 있다. 치과계 회원 모두가 각자 파수꾼이 돼 소속 지부, 분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 반드시 척결해야 할 소명의식을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검찰에서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치협과 의료계는 정부의 이 같은 단속이 사무장병원 척결에 더욱 가속화 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돈을 받고 비영리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표와 법인 명의를 빌어 병원을 개설한 사무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무장병원의 단속은 검찰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 단속에 나서 서울시내 대형 병원 인근에서 환자를 유인해 영업하던 모텔형 병원 5곳을 적발하기도 했다.

적발된 병원 5곳은 환자 230명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억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했으며, 환자들에게 실제 입원일수보다 부풀린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0억원을 받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의료계에서도 사무장 척결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어, 범 보건의료계의 자정 운동으로 번져 나가고 있다<관련 기사 오른쪽 박스 참조>.

의료봉사, 비영리법인 등 허울 좋은 명목을 내걸고 불법과 비리의 온상으로 개원가를 잠식해가고 있는 사무장병원. 불법네트워크 척결 못지않게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치과계의 척결 의지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 오는 10월 1일자(월요일자)에는 실제로 사무장 병원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관계자 익명 인터뷰를 중심으로(가제)"진화하고 있는 사무장 병원 실태 고발"(하편)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