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의협은?
정부 연계 단속체계 마련 요구

최근 적발된 모텔형병원 등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사무장병원 문제와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이하 의협)는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국회, 검·경찰 등이 합동대책반을 꾸려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불법 사무장병원의 문제가 개별사안별로 처리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문제해결에 중점을 둬 지난 2010년부터 불법진료대책특위를 구성하고 자체 홈페이지에 불법의료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며 수집한 자료를 검·경찰에 제공하고 있다.

실제 의협이 지난 2008년부터 자체 신고접수를 통해 포착한 사무장병원 현황은 300여건 이상이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의 정황 포착 자체가 쉽지 않고 주변 동료와의 갈등을 꺼리는 의사들의 입장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신상진 전 의원(당시 한나라당)이 대표발의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비의료인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더라도 자진해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면죄부도 마련됐으나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의협 측은 결국 의료계 내부의 자정노력만으론 부족하고 정부와 연계한 확실한 단속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의사에 대한 대출문턱 완화, 고령의사의 취업 활성화 등의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의협 측의 주장이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