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목소리 커진다
국회·건보공단·시민단체 등 잇단 주장 … 치과계도 부담

최근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

지난 8월 30일 국회에서 경실련과 남윤인순 의원 등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경실련 전 보건의료위원장)가 현재 3058명인 의대입학정원을 4000명에서 6000명 수준으로 증원을 제안한데 이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건강보장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제를 통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강조했다<사진>.

정 교수는 지난 13일 공단 지하강당에서 개최된 ‘건강보장 미래발전을 위한 의료인력 적정화 방안’을 주제로 한 건강보장정책세미나에서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수는 2010년 2.3명, 2020년에는 3.8명이고 의료비 외에 경제사회적 및 의료제도적 변수를 추가 투입한 경우는 2010년 인구 1000명당 3.5명, 2030년에서 3.2명으로 전망하고 “한의사를 포함하더라도 의사 수는 2009년 현재 1.9명이어서 의사인력은 현재 수요에 비해 20% 부족하며 향후에는 더욱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실련을 비롯해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노총 등 시민단체들도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의사인력을 늘여야 한다며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

급기야 의협과 각을 세우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양대 노조도 의사가 되기 위한 우리나라의 고비용구조를 해소하고 가난한 학생들도 의사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의과대학설립’이나 ‘보험자 의대장학제도’를 추진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대해 치과계에서는 우려하는 분위기가 높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증원문제도 동시에 거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치과의사 과잉에 따른 경영 악화로 한해에 750개가 넘는 치과병·의원이 폐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대 및 치전원 입학정원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치협도 이러한 주장들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치협은 치과의사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과의사 인력 수급 적정화를 위한 TF팀(위원장 홍순호)을 구성키로 하고 지난달 24일 첫 준비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원 감축을 위해 뛰기 시작했다.

TF팀은 회원, 대학교수, 보건복지부,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들이 치과의사 인력 수급 적정화에 대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으며, 회원, 대정부, 대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치과의사 과잉공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홍순호 위원장은 “치과의사 취업률은 감소하고 폐업률은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과의사 과잉공급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서 “후배 치과의사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 의협은 2020년에는 의사인력의 초공급과잉이 우려된다며 우리나라 의사수가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