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고질병 ‘사무장 병원’ 무엇이 문제인가?  하

의료인 ‘죽음의 덫’ 내몬 ‘범죄집단’

지난 8월 개정 의료법 발효로 인해 불법 네트워크 척결에 대한 성과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의 또 다른 고질병인 사무장병원 척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심층 기획기사를 지난 9월 24일자(월)와 이번호에 걸쳐 게재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보다 낱낱이 고발하는 차원에서 사무장병원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관계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보도한다.  <편집자주>

사무장병원은 과히 범죄집단이라고 해도 무방할 듯하다. 

불법 네트워크에 버금가는 사무장병원의 불법성, 그리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의료인들의 실태가 드러나면서 최근 보건의료계는 사무장병원 척결 의지를 불사르고 있다.

치과계가 주도한 불법 네트워크와의 전쟁이 1년여 이어지면서 대표적인 불법 네트워크들은 현재 각종 불법 및 과잉 진료 행위에 대해 적당히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비교적 덩치가 작은 사무장병원의 경우 불법 네트워크의 불법적인 행태를 보고 배운 ‘학습효과’에, 허술한 법망을 피해가는 탁월한 ‘응용능력’까지 더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비의료인. 사무장이 치과분야에 종사하는 사례는 그마나 봐줄만 하다. 심지어는 군 복무 시 치과위생병으로 고작 몇 년간 복역한 이가 사무장으로 둔갑하는 위험천만한 사례도 목격되고 있다.

더욱이 의료생협으로 둔갑해 합법성을 가장하거나 해외환자 유치에 나서는가 하면, 면허를 대여한 치과의사를 오히려 협박하며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도 있다.

사무장병원에 근무했다는 제보자에 의하면 “사무장병원에서의 환자는 곧 돈”이라며 “사무장병원에서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제보한 바 있다.<관련 인터뷰 11면 참조>

사무장병원 피해자들의 모임의 모 관계자는 “사무장들은 거대한 조직이나 마찬가지로 보건소에서조차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면서 “근절을 위해 정부에서 대책반을 만들고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처벌규정 강화·민관 합동대책반 운영
  윤리의식 강화 등이 척결 관건

이렇듯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계가 적극 나서고 있는 사무장병원 척결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일까?

사무장병원 관련 처벌 조항 강화를 포함해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 강화 ▲보건의료계·정부 합동대책반 구성 ▲의료인의 윤리의식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10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