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수불사업 없어지나?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 예산 턱없이 부족”

배광학 교수 워크숍서 주장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맞았다.

2013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수불사업이 포함돼 예산이 수불사업을 실시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배광학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예방치과학교실)는 지난달 26일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재단이 주최한 수불사업 워크숍에서 “2013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수불사업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수불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결정과 다를 바 없으므로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수불사업을 독립시켜 별도 사업항목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교수에 따르면 201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은 9백10억 정도로 50% 매칭 지방비를 포함하면 보건소 당 7억 내외의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며, 이 중 구강보건사업에 배정될 수 있는 예산 규모는 몇천만원에 불과해 1억 내외의 불소투입기 설치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배 교수는 “더구나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은 경상보조라 자본보조인 불소투입기 설치가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성격의 예산”이라며 “수불사업이 폐지수순을 밟는 것은 아닌가. 수불사업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발표했다.

배 교수는 “수불사업의 추진이 정체돼 있는 난국을 타개하고 수불사업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정부 차원의 추진 전략을 체계적으로 기획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에서도 지역 차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또 “인천, 김해, 울산, 창원 등 일부 보건소에서는 지역 차원의 활동만으로도 괄목할 만한 사업 추진 성과를 내고 있으나 이런 성과가 일부 지역의 특수한 경험이 아니라 보편적 성과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전략이 체계적으로 수립 시행돼야 한다. 특히 복지부의 정책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또 ▲우리나라 수불사업의 역사 및 국외사례 소개(김진범 교수) ▲우리나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효과 조사 결과(이흥수 교수) ▲수불사업에 대한 논쟁, 어떻게 풀어야 하나?(김진삼 소장)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선택권과 사회복지(유해숙 교수) ▲울산시 수돗물불소처리 환형 및 운영관리 사례(엄점용 사업담당자) ▲수불사업의 현황 및 추진 방안(조은별 팀장)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