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버섯 사무장병원 척결 칼 뽑았다”
윤리위 심의내용 질의응답 … 치과계 전문지 브리핑

치협이 보건의료계에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사무장병원 척결에 대한 칼날을 뽑아 들었다.

지난달 25일 치협은 불법 네트워크 및 사무장병원 척결과 관련 치과계 전문지 정례 브리핑을 치협 대회의실에서 가졌다<사진> .

이날 브리핑은 치협이 그동안 추진해 온 불법 네트워크 척결 경과 및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한 내용과 특히 지난달 21일 열린 윤리위원회에서 심의된 바 있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사무장병원 문제와 관련, 최치원 대외협력이사는 “최근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치과계에 사무장으로 운영되는 치과가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면서 “이 같이 사무장병원이 만연하게 된 데에는 사무장병원 문제의 장본인인 사무장에 대한 처벌조항이 매우 약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위 관련 기사 참조>.

최 이사는 아울러 “사무장병원이 적발될 경우, 사무장은 처벌이 경미한 반면 사무장에 고용된 치과의사들은 가혹할 정도의 처벌을 받는 등 법의 형평성에 위배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는 윤리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최남섭 위원장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관련 기사 10월 1일자 3면 참조>. 

최남섭 위원장은 “과거 생계형 사무장병원이 불법 피라미드형 네트워크치과로 둔갑해 우후죽순처럼 늘어가며 동네치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같은 사무장병원 척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기존 불법 네트워크에 대한 척결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 윤리위원회를 발판으로 자율징계요청권을 자율징계권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