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급여청구 건수
“빗나가도 너무~ 빗나갔네”

실제 급여 청구건수 정부 추정치 12~16.7%에 불과
김미희 의원 “연령 확대해도 건보재정 문제 없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된 만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급여 실제 청구 건수가 당초 정부가 추정한 예상치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험급여의 연령을 확대해도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지난 5일 있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급여 청구 건수가 정부가 추계한 수요량의 12~16.7%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15일 기준으로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건강보험급여를 위해 등록된 건수는 3만악에 불과했다.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72억1천4백만원이었으며, 보험자 부담금은 36억7백만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실은 현재의 등록 건수 추이를 12월말까지 그대로 적용할 경우 7만2천악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부는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급여를 실시하면서 올해 수요량이 47만3273악에서 65만8559악이고, 치과의원의 수가가 97만5374원으로 건강보험 재정 소요 금액을 2천3백8억원에서 3천2백12억원으로 추정했었다.

김미희 의원실은 “노인 완전틀니 치료 이용이 적은 가장 큰 이유로는 50%에 달하는 과도한 본인부담금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급여화 설계 과정에서 재정추계를 지나치게 높게 잡은 것이 과도한 본인부담금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희 의원은 “현재의 완전틀니 보험급여 이용률이라면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것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 연령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저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동적 요소가 많고 제도가 실시된 지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만큼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내년에는 부분틀니 급여화가 예정돼 있어 수요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연령을 확대하는 것은 내년 건강보험 재정 상황과 실질적인 수요 등을 보면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