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틀니·치석제거 급여화 대비 “고삐 조인다”
보험위원회, 치과 건강보험 현안 철저 준비 공감

치협 보험위원회(위원장 마경화)가 지난 7월부터 시작된 레진상 완전틀니 보험급여에 이어 내년 7월로 예정돼 있는 부분틀니와 치석제거 보험적용(급여기준 확대)에 대비해 고삐를 바짝 조이기 시작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치과계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1순위로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스케일링 급여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치협 보험위원회가 지난 4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보험위원회 및 건강보험연구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치과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사진>.

마경화 부회장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금까지의 입장과는 상당히 다르게 치석제거 수가를 인하하는 대신 예방항목까지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치협과 1차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5일에는 치협, 치주과학회, 심평원 등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번주에는 치주학회 등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이달 25일까지 보장성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마경화 부회장은 “복지부가 치석제거 확대에 대한 생각을 바꿨다. 아직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수가를 3분의 1 수준까지 낮추는 안을 던졌다”며 “복지부가 부분틀니와 함께 치석제거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어서 치과계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치석제거를 예방분야까지 확대하는 대신 수가가 떨어지는 것을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된다’는 의견에서부터 ‘스케일링 공장’, ‘100원짜리 노동자 전락 우려’ 등을 제기하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합동회의에서는 내년 7월로 예정돼 있는 부분틀니 급여적용을 앞두고 치협의 연구용역을 맡아 부분틀니 건보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치과보철학회 권긍록 건강보험TF 위원장을 비롯한 연구팀이 보험전문가들과 함께 앞으로의 연구 과제와 쟁점, 연구 방향, 우려 사항 등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보철학회 연구팀은 치과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월 초에 치과계 내부토론회와 12월이나 1월초까지는 외부인사들까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일부터 적용 및 변경된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 내용과 상대가치점수 및 세부고시, 등록절차, Q&A ▲치면열구전색술 인정기준 개정 내용 ▲치과진료시 장애인 가산 ▲2013년 수가계약 일정 등에 대한 설명과 의견교환을 나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 박경희 보험이사, 권긍록 보철학회 건강보험TF 위원장, 조리라 교수, 김지환 교수, 대한치주과학회에서 김도영 보험이사, 양승민 정책이사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